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 역대 최대 821조 예산안이 국회에 왔다.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은 162조 기금과 반도체·AI 투자 21조로 돌아가고, 가장 적게 버는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율은 80%에서 60%로 내려갔다. ‘모두의 성장’에서 늘어난 몫과 줄어든 몫이 심층①에 있다.
- 전국 1,398명의 청소년동반자가 배우는 정부 지침서에 동성애가 성폭력·도벽·약물과 한 줄에 적혀 있었다. 성평등부는 “당연히 아니”라고 답했지만, 그 줄은 2019년부터 두 판을 지나 남아 있었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난달 31일 압연설비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된 33세 노동자가 1일 숨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회사가 공시한 생산 재개 예정일은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인 2일이다.
-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관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고정으로 준 활동비(연간 합계 1억 원 이상)를 둔 국고손실·직권남용이고, 특검이 함께 벌이는 투표지 검증과는 별건이다.
- 대통령은 2일 오전부터 낮까지 ‘내로남불’, ‘껍데기만 좇는 눈’, 한겨레를 겨냥한 영상까지 세 번 글을 올렸다. 같은 날 480킬로미터를 걸어 청와대에 닿은 세종호텔 해고자는 복직 없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고 적었다. 두 장면은 아래 온라인 광장에서 나란히 읽힌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반도체가 낸 세금은 대기업에 더 돌아갔다, 가장 적게 버는 노동자의 보험료 지원은 42만 원 줄었다
「취약계층 사회보험 지원 줄이는 노동부 예산안」 매일노동뉴스 · 11/02
함께 볼 기사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재벌 아닌 공공서비스에 써야”」 참세상 · 10/29
함께 볼 기사 「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중위 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821조 슈퍼 예산안 시정연설」 서울신문 · 11/02
함께 볼 기사 「이 대통령 “‘소수의 성장’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821조 예산 시정연설」 경향신문 · 11/02
함께 볼 기사 「[사설] ‘양극화 완화’ 예산 보강하되, ‘새는 돈’ 없게 철저 심사해야」 한겨레 · 11/01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820조 9천억 원,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통령은 불평등이 깊어지는 ‘K자 성장’을 넘어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했고,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같은 연설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항목은 다른 쪽이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의 두 배 가까운 21조 3천억 원이 들어간다. 반도체 공장이 쓸 전력·용수·산업단지에만 2조 1천억 원이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을 쌓아 두는 162조 원 규모(정부안, 한겨레 사설 기준)의 미래대응기금이 새로 생긴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라 했다.
늘어난 세금은 어디로 돌아가나
더 걷힌 세금은 반도체 대기업의 이윤에서 나왔다. 그 돈이 가는 곳을 보면 반도체 공장의 전기와 물과 땅, AI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개발이다. 기업이 스스로 깔아야 할 기반을 국가 예산이 대신 깔아 주고, 그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주인은 삼성·SK를 비롯한 대기업이다. 기금 162조 원은 45조 원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투자에, 104조 원이 재정 안정 여유 자금에 배정됐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7\~28년에 끝나는 일시적 돈이라고 봤다. 한겨레 사설의 말로는 “재원은 곧 끊기는데 지출은 굳어지는 구조다.” 참세상이 전한 대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9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재벌과 반도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같은 예산안에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 14%에 못 미치는 12.3%다.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 주는 초광역특구법안까지 더하면, 반도체가 낸 세금이 반도체로 돌아가는 길은 예산과 법 두 갈래로 닦인다.
줄어든 몫은 누구의 것인가
연설 하루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노동부 예산안 분석이 반대쪽 자리를 가리킨다. 월평균 임금 270만 원 미만 노동자와 예술인, 배달·대리운전처럼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7,17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추경보다 2,269억 원 줄었다. 2021년부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던 것을 60%로 낮추고 건강·산재보험료 20% 지원을 새로 넣은 결과다. 보험의 종류는 늘었지만 사람에게 가는 돈은 줄었다. 매일노동뉴스가 노동부 자료로 계산한 1인당 총 지원금은 저소득 노동자가 297만 원에서 255만 원으로, 일용직이 139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준다. 예산정책처는 “지원율 하향폭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깎인 자리는 월 27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의 보험료였고, 늘어난 자리는 공장의 전기와 물이었다.
심사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첫째, 기금의 쓰임이다. 미래대응기금 45조 원의 투자 항목이 누구의 사업인지가 ‘모두의 성장’의 실제 몫을 정한다. 둘째, 지원율이다. 예산정책처는 건강·산재보험료 지원도 60%로 맞추는 안을 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0%를 되살리는지가 저소득 노동자 한 사람의 42만 원을 정한다. 셋째, 12월 2일 법정기한이다. 여야가 모두 ‘양극화 완화’ 증액을 말하지만, 그 증액을 21조 원의 반도체·AI 투자 옆에 더 놓을지 그 안에서 떼어 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안 #시정연설 #미래대응기금 #메가프로젝트 #반도체세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국회예산정책처
성평등부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했다, 지침서에는 7년째 동성애가 ‘비행’으로 적혀 있다
「[단독] 동성애가 비행? 성평등부의 청소년 상담 매뉴얼 논란」 참세상 · 11/02
함께 볼 기사 「[단독]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정부 센터 한 곳당 연 3건뿐」 한겨레 · 10/27
무슨 일이 있었나
참세상이 2일 단독으로 전한 문서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 개정4판이다. 상담 대상 청소년의 ‘문제영역’을 나눈 쪽에 “비행 관련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성(성폭력, 동성애 등), 도벽, 약물 등”이 나란히 적혀 있다. 성적 지향 하나가 범죄와 중독 사이에 놓인 것이다. 이 문구는 2019년 12월 개정3판에 처음 들어가 올해까지 바뀌지 않았다. 7년이다. 성평등부는 동성애를 비행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개발원은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매체의 보도는 없고, 개정4판 원문은 참세상 보도로만 확인된다.
이 지침서는 누가 읽나
청소년동반자는 학교와 청소년상담1388 등을 거쳐 의뢰된 중·고위험군 청소년을 집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 만나는 전문인력이다.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말 전국에서 1,398명이 일했다. 이 매뉴얼은 그들의 필수교육 교재다. 상담사는 청소년을 만나기 전에 이 분류표로 먼저 배운다. 그 표가 동성애를 ‘비행’으로 분류하면, 상담실에 들어온 성소수자 청소년은 도움받을 사람이기 전에 고쳐야 할 사람으로 먼저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지운 것이 1990년이다. 질병도 아닌 것을 정부 지침서는 비행으로 적어 두고 있었다.
숫자는 이미 말하고 있었나
한겨레가 지난달 27일 국회 자료로 전한 수치는 이 분류표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공공 상담실을 얼마나 피하는가다.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해 상담한 성소수자 청소년은 738건, 센터 한 곳당 연 3건이다. 민간단체 띵동 한 곳이 같은 해 599건을 상담했고, 올해 1\~8월에는 센터 240곳의 합계(479건)와 띵동 한 곳(474건)이 거의 같다.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 센터를 찾지 않는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대용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미 한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결과”라고 했다. 한 번 고칠 기회가 있었는데 고치지 않았으니, 무엇이 차별인지 재는 기준이 없었다는 말이다. 2007년 정부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19년째 제정되지 않았다. 정부 안에서 차별을 걸러 줄 공통 기준이 없는 동안, 매뉴얼은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그 줄을 지우지 못했다.
수정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수정의 범위다. 개발원이 약속한 ‘빠른 수정’이 개정4판의 한 줄 삭제에 그치는지, 전국 1,398명에게 다시 교육이 가는지가 다르다. 둘째, 다른 지침서다. 같은 분류가 다른 상담·복지 매뉴얼에도 남아 있는지는 성평등부의 전수 점검이 있어야 드러난다. 셋째, 차별금지법이다. 법이 없는 동안 기준은 매번 사고가 난 뒤에야 한 줄씩 고쳐진다.
#청소년동반자 #성평등가족부 #동성애 #성소수자청소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차별금지법 #상담매뉴얼
03 한 장의 세계
자료: 10월 31일 저녁 청와대 앞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결의대회에서 희망뚜벅이를 제안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스파클러를 든 장면, 참세상 박도형 기자(10월 31일 촬영 · 게시) · 원문 보기 →
480킬로미터가 끝난 밤, 김진숙은 청와대 앞에서 불꽃을 들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부산에서 34일 동안 480킬로미터를 걸어 지난달 31일 저녁 청와대 앞에 닿았다. 함께 걷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김진숙 지도위원이었고, 결의대회의 불꽃은 도착을 축하하는 불이면서 2일 당사자가 적은 대로 복직 없이는 꺼지지 않을 불이다. 해고 5년째의 질문에 청와대는 답하지 않았다.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480킬로미터의 끝에서 해고자는 감사를 전했다, 다음 줄에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고 썼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허지희 씨가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걷는 행진 ‘희망뚜벅이’에 하루씩 힘을 보탠(십시일보) 연인원 2천여 명에게 인사를 전하며 “복직 없이 우리의 투쟁 끝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걷기가 끝난 날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먼저 말하는 당사자의 글이라 골랐다.
시청역 승강장의 포체투지가 3일 스무 날째를 맞는다, 조례는 통과됐고 시장은 재의를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서울 시청역에서 오세훈 시장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을 요구하는 포체투지(바닥을 기어 이동하는 시위) 20일차 안내를 올렸다. 중증장애인의 권익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일자리에서 400명이 해고된 뒤 2년 9개월 만에 통과한 조례가 시장의 재의요구에 막혀 있다고 취재요청 글은 적었다. 조례 이행을 몸으로 요구하는 현장이라 골랐다.
오늘의 논쟁
대통령은 오전부터 낮까지 세 번 글을 올렸다, 통계는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8시 7분 정치적 올바름이 반발을 사는 이유를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이라 쓰고 전두환의 ‘정의사회 구현’을 끌어왔다. 8시 50분에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자신의 표현이 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두고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 받았다. 미디어오늘은 이 글을 경향신문 1일자 기사를 옮긴 게시물에 대한 반박으로 읽었다. 반대편의 축은 통계다. 김정희원 교수는 대통령이 “내국인 가정 역차별”이라는 틀을 만들면서 “통계도, 연구용역 결과도, 하물며 사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썼다. 정의당은 이주민을 몰아세운 사람이 ‘내로남불’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고, 미디어오늘은 이날 대통령이 경향과 한겨레에 날을 세웠다고 정리했다.
선거 이틀 전,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참모들은 사임으로 답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이틀 앞두고 미시간주 민주당 하원의원 헤일리 스티븐스가 상원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 대신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지지를 선언했고, 참모들이 사임했다. 뉴욕시장 맘다니는 “노동계급의 삶이 화요일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며 스티븐스가 유권자를 배신했다고 썼고, 조회가 190만 회를 넘었다. 샌더스는 참모들의 사임이 옳다며 민주당 후보 압둘 엘사예드를 뽑자고 했다. 이날 그의 다른 글은 선거자금 제도가 썩었다는 데는 진영을 떠나 공감대가 있다고 썼다. 당적보다 계급을 앞세우는 주장이 민주당 안에서 190만 명의 눈을 모았다.
오늘의 단어
K자 성장
경기가 살아나도 위쪽 획은 올라가고 아래쪽 획은 내려가 알파벳 K처럼 갈라지는 성장을 가리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넘겠다며 ‘모두의 성장’을 내걸었다. 이 말은 2020년 팬데믹 뒤 미국에서 회복의 모양을 두고 쓰이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그동안 야당과 노동계가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던 말이다. 그 말을 대통령이 연설의 진단으로 가져왔다. 자기 진단이 된 이상, 아래쪽 획에 선 사람이 누구이고 그들에게 예산서가 무엇을 적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답해야 하는 단어가 됐다.
오늘의 말
[비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낮 ‘한겨레, 이잼에게 복수?’라는 섬네일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이 한 줄을 붙였다. 영상은 한겨레TV가 대통령의 말을 잘못 옮긴 자료화면을 세 번 내보냈다며 지난주 정정 요구 충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실수에 의도를 붙이는 것은 영상의 주장이고, 대통령은 그 주장을 검증 없이 12만 명에게 전달하면서 질문의 형식만 빌렸다. 한겨레가 비판한 것은 이주노동자·다문화 발언의 내용이었다. 대통령의 답은 그 내용을 비켜 신문의 신뢰를 향했고, 12만 명이 받은 것은 해명이 아닌 ‘복수’라는 의심이었다.
05 오늘의 주장
1. 초광역특구법안은 지역과 노동 양쪽에서 철회 요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 「지역사회를 기업·정부에 종속시키는 초광역특구법안 철회하라」에서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27일 기후정의동맹 등이 참여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의 회견문은 이 법의 실제 내용은 메가프로젝트 지원보다 노동시간과 환경 규제 완화에 있다고 짚었고,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1,000인 선언과 100인 농성단 참여를 호소했다. 지방자치의 침해를 말하는 쪽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말하는 쪽이 철회라는 결론에서 만나는데, 발의한 민주당의 답은 어느 글에도 없다.
2.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3세 노동자가 숨진 뒤 노동계의 요구는 원인 규명과 제도 양쪽으로 갈라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30대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에서 일부 언론이 끼임사고로 쓰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유형과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다고 알렸다. 민주노총은 2일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취재요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실효성 있는 방안은 부재”하다며 4일 청와대 앞 대회를 예고했다. 공장 안의 죽음과 공장 밖 노동자의 법 밖 처지가 하루 사이에 나왔지만, 두 글은 서로를 언급하지 않는다.
3.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권리 요구는 도청에서 국회까지 이어졌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새벽 「추미애 도지사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에서 880명의 내년 일자리 예산을 요구하며 재정혁신은 “그 미래를 이어 갈 책임과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같은 날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장애서비스법·장애인학대방지법 제정」 성명에서 10월 27일 발의된 두 법안이 “낡은 복지 패러다임을 끊어내고” 권리 중심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환영했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함께 국회 앞에서 거주시설 인권참사의 책임을 묻는 회견을 열었다고 비마이너가 전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웠거나 막은 예산을 중앙의 입법으로 되돌리려는 흐름인데, 두 지자체의 답은 아직 없다.
4.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세제가 같은 날 다른 자리에서 비판받았다. 정의당은 2일 「박원순 미화하고 이주민 몰아세운 대통령, ‘내로남불’ 운운할 자격 없다」에서 이주노동자 송금 발언과 다문화가족 지원 글 인용을 들어 “그 엄격한 잣대를 본인에게 먼저 들이대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일 「2026년 세법 개정, 자산과세 감세 아닌 공정과세 전환해야」에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1일 직장갑질119는 「10명 중 7명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설문으로 야근수당을 월급에 미리 섞어 주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라는 데 직장인 1,000명 중 71.7%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세 글이 겨눈 자리는 다르지만, 셋 다 아래쪽에서 올라온 요구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집단학살의 시대에 조이스를 다시 읽자는 글, 처방 대신 견디는 능력을 말한다
「전쟁과 파시즘의 시대, 왜 다시 『율리시스』인가」 크리스 헤지스 참세상 · 11/02
가자의 학살과 미국의 파시즘화를 곁에 두고 쓴 글이 내놓는 것은 강령 대신 소설 한 권이다. 헤지스는 더블린의 마르텔로 타워와 글래스네빈 묘지를 걸으며, 조이스가 영웅을 “고통을 가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으로 다시 정의했다고 읽는다. 1904년 6월 16일 하루의 평범한 삶이 제국과 전쟁의 시대에 저항이 된 까닭이다. 글은 무엇에 맞서 무엇을 조직할지는 말하지 않고,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이 조이스를 못마땅해했다는 대목까지 솔직하게 적어 둔다. 위안과 변혁 사이의 긴장은 독자 몫으로 남겨 두고, 그래서 읽힌다.
[비판] 급발진을 걱정하던 신문이, 급발진이 연 논의에 올라탔다
「역차별 논란 다문화 우대, 과잉 혜택 손볼 때 됐다」 조선일보 · 11/02
사흘 전 대통령의 ‘SNS 급발진’을 나라 걱정거리로 꼽았던 조선이 오늘은 그 발언이 연 논의를 정책으로 받는다. 근거는 한 줄이다. 다문화 가족의 66%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벌어 소득 하위 2분위 평균 298만 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사설은 “다문화 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는데” 형편과 무관하게 지원하면 과잉 논란이 생긴다고 쓴다. 그러나 우대 제도별 이용 규모와 비용, 이미 소득 기준을 둔 제도의 비중은 적지 않았다. 손볼 ‘과잉’이 얼마인지 세지 않은 채 손볼 때라고 썼다.
[비판] ‘치안 공백’의 증거로 든 것은 기관의 실적표였고, 피해 수치는 없다
「우려하던 치안 공백 현실화한 ‘검수완박’ 한 달」 중앙일보 · 11/02
중앙이 공백의 증거로 내놓은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한 달 동안 송치 3건, 구속 5건에 그쳤다는 숫자다. 보완수사 요구가 60.2% 늘었고 수사 경찰의 9.2%는 수사 경험이 없다는 수치도 든다. 모두 기관의 절차와 전문성에 관한 숫자이고, 시민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하나도 없다. 신설 기관의 첫 달을 재려면 기존 검찰 직접수사의 같은 기간 건수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 칸이 비어 있다. 처방도 폐기가 아니라 “준비 태세를 가다듬어” 보완 입법을 서두르라는 것이어서, 제목의 ‘현실화’는 본문이 받치지 못한다.
[논쟁] 소통을 멈추라는 뜻은 아니라고 먼저 썼다, 그래서 무엇을 멈추라는지가 남는다
「이 대통령의 과도한 SNS, 부정적 영향 우려하는 목소리 경청하길」 경향신문 · 11/01
“SNS 소통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문제를 빈도와 어조로 좁힌 사설이다. 하루 10건 넘는 게시, 커뮤니티 글 공유로 시작한 다문화 우대 폐지 검토를 들어 공격적 언어가 정책을 정쟁으로 만든다고 쓴다. 다툴 지점은 여기다. 이주노동자 발언에서 문제가 된 것은 내용이었는데, 사설은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비워 둔 채 방식만 다룬다. 다음 날 대통령은 경향의 기사를 옮긴 글을 “껍데기만 좇는 눈”이라 받았다. 어조를 다툰 하루 동안, 발언의 근거가 됐던 숫자로 돌아간 쪽은 없었다.
[주목] 재판부가 몰랐다고 본 것을 사설은 ‘일반 시민도 알았다’로 되받는다
「납득 안 되는 ‘선관위 병력 투입’ 지휘관 무죄 판결」 한겨레 · 11/01
재판부는 여덟 명이 내란의 목적을 몰랐다고 봤고, 한겨레는 그 자리에 대법원 판례 하나를 놓는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은 ‘그럴 수도 있다’고 아는 정도면 된다는 것이다. 사설은 “당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일반 시민도 즉시 알 수 있었다”고 쓰고, 국회에는 비상계엄에서도 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조문을 든다. 일부 지휘관이 출동을 늦춘 사정은 인정하되 그것은 양형에서 다룰 일이라고 선을 긋는다. 법원이 받아들인 ‘몰랐다’는 말에 법리로 답한다. 다만 여덟 명을 임무별로 어떻게 나눠 봤는지는 다루지 않아, 항소심이 가를 지점은 사설 바깥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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