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두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것은 노동계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 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양대 노총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부터 발의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뭘 내놓을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노동계의 양보를 강조한 셈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비정규, 여성, 청년 몫 위원 3명이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위원회가 아닌 업종별, 의제별위원회 의결만으로 ‘사회적 합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검토하겠다고 해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악 등 자본 편향적으로 가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견을 모아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 입장에 동의하는 대의원이 있다면 현장에서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은 2009년 11월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논의했던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이후 처음이다.
4개 후보조는 ‘사회적 대화’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또 ‘비정규직 대책’, ‘조직 혁신’ 문제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윤해모 후보는 노사정위원회 참가, 김명환 후보는 ‘신8인회의’, 조상수 후보는 사안별 노사정 대화, 이호동 후보는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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