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두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것은 노동계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양대 노총은 23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 철회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0일 일부 직종의 노동시간 규제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유급휴일 적용 제외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1일 최기상 의원은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를 “명백한 반칙”이라며 “박상혁 의원의 안은 노동개악이고, 최기상 의원의 안은 노동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것은 정부·여당의 입법에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두 법안을 모두 폐기하고 입법 과정부터 노동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노동특례를 넣은 법안과 뺀 법안을 함께 발의하면,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특례를 전제로 하지 않고 모든 의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본격적인 협의도 시작하기 전에 여당이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대 노총은 이미 수많은 산업특구가 운영되면서 사실상 ‘특구 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하며 기업에 추가 특혜를 주기에 앞서 기존 특구의 문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급격한 산업 변화 속에서 불평등을 줄일 것인지, 기업에 막대한 혜택만 제공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도 “기업의 투자와 함께 노동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교육·의료·돌봄 여건을 갖추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노동자의 삶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으로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며,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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