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 추진과 대산별노조 체계의 재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3선에 도전하는 양경수 현 위원장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쟁 후보들은 사회적 교섭의 성과와 추진 방식, 투쟁 조직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대산별노조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업종별 산별노조로 재편할 것인지를 놓고도 후보들 사이에 뚜렷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직선 5기 임원 선거 2차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호 1번 엄길용 후보조의 박옥주 사무총장 후보, 기호 2번 양경수 위원장 후보, 기호 3번 김민영 위원장 후보, 기호 4번 최준식 후보조의 최희선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참석했다.
사회적 대화 논쟁은 지난 10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데 이어 정부·여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면서 더욱 첨예해졌다.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인지, 오히려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끌려가는 결과를 낳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기호 2번 양경수 후보는 “투쟁은 상수”라며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전환과 인공지능(AI),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섭 공간을 만들어 노동자의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가 출전하지 않아도 경기장은 운영되고 경기는 진행되고 결과는 나온다”며 노동계가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정부와 자본 중심의 의사결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호 1번 엄길용 후보조의 박옥주 후보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보다 정부와 자본에 양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옥주 후보는 “어떤 요구를 가지고 민주노총이 대화에 나설지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필패”라며 충분한 조직적 토론과 대안 마련 없이 사회적 대화부터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옥주 후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현재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반대하지만, 조선업·택배·택시 등 산업별·의제별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투쟁과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투쟁이 뒷받침돼야 교섭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 초광역특구법 저지를 위한 투쟁부터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4번 최준식 후보조의 최희선 후보는 사회적 교섭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양경수 집행부의 추진 방식과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최 후보는 자신들의 노선을 ‘공세적 사회적 교섭’으로 규정하고, 교섭 의제와 목표, 타결 기준을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법안이 발의된 사실을 지적하며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회적 교섭은 굴욕적인 교섭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후보와 최희선 후보 사이에서는 사회적 교섭 방침을 결정하는 조직 민주주의 문제도 쟁점이 됐다. 최희선 후보는 지난 10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많은 대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양 후보가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회적 교섭 참여를 추진하려는 것은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패권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기호 3번 김민영 후보는 현 집행부가 정부에 기대면서 투쟁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비판했다. 앞선 1차 토론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경사노위의 ‘미리 보기’라고 비판하며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 김 후보는 이날도 “투쟁은 민주노총의 존재 방식”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민주노총은 투쟁의 길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혹독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김민영 후보는 “이번 선거 쟁점은 하나다. 민주당이냐 민주노총당이냐”라며 민주당에 노동자의 운명을 맡기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하반기 민주노총당을 창당하고 2028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20명을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와 함께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민주노총이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대산별노조 체계의 유지와 재편 문제다. 이 문제에서는 김민영 후보와 엄길용 후보조의 박옥주 후보가 직접 맞붙었다.
김민영 후보는 서로 다른 업종과 노동조건을 가진 노동자들이 하나의 대산별노조에 속하면서 공동파업과 교섭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업종의 노동자를 하나의 산별노조로 묶거나 AI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업종의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등 조직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업종별 산별노조를 조직하고 2028년 산별 재편에 관한 총투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박옥주 후보는 대산별노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산별운동의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전히 대산별 운동을 지향해 가야 한다”며 업종별로 조직을 나누면 해당 업종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교섭하기는 쉬워질 수 있지만, 민주노총이 추구해 온 사회변혁의 과제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이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넘어 교육·의료·교통 등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 온 경험도 제시했다.
김민영 후보는 같은 업종의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산별노조에 소속돼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단결과 투쟁력이 약화되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재차 물었다. 박옥주 후보는 이러한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업종별로 조직을 나누기보다 공통의 요구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답했다. 충북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산별에 속한 의료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함께 투쟁한 사례를 들며 민주노총의 산별 간 연대 조직 역할을 강조했다.
대산별노조의 조직체계 재편과는 별개로, 기호 4번 최준식 후보조는 ‘산별연합’을 내세워 정파 중심의 민주노총 운영을 산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최희선 후보는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금속노조에서 지도부를 경험한 후보들이 함께 출마했다며 산별 대표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조율하는 운영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옥주 후보는 세 산별노조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데도 ‘산별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었다. 최준식 후보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후보들이 함께한다는 의미라며 다양한 산별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양경수 후보는 대산별노조 체계의 재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처럼 산별노조의 임금·단체협약 투쟁 시기에 맞춰 총파업 일정을 잡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통의 교섭 의제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엄길용 후보조는 원청교섭 요구 사업장들의 공동투쟁을 통한 시행령·해석지침 폐기를, 양경수 후보는 택배 노동자들의 사회적 합의 경험을 활용한 업종별 공동교섭을 강조했다. 김민영 후보는 원청 교섭 의무의 법제화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규정 폐지를, 최준식 후보조는 시행령 개정과 산별 공동대응, 선도 사업장에 대한 법률·조직 역량 집중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직선 5기 임원 선거운동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현장투표와 전자투표, 우편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 과반 득표 후보조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두 후보조가 결선투표를 치르며, 결선투표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예정돼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과 지역본부 임원을 함께 선출한다. 새 지도부의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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