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2009년 상반기 사회주의(좌파)운동 평가

2009년 역시 용산투쟁과 쌍용자동차투쟁 등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2009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09년 상반기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세력이 실제로는 조합주의에 머물러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경제투쟁 자체에 정치투쟁의 성격을 부여한다.” 레닌이 그의 책인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말이다. 이 책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 중의 하나이다. 임·단협 투쟁과 정리해고 투쟁 등 경제투쟁(조합주의 투쟁)은 경찰의 탄압으로 인해 정권퇴진 구호가 나오는 등 정치투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회주의 혹은 좌파를 자임하는 조직들은 노동자의 경제투쟁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바로 “경제투쟁 자체에 정치투쟁의 성격을 부여한다”라는 말의 의미이다. 얼핏 보면 당연한 말로 보이는 이 말을 레닌은 왜 그토록 비판했을까? 경제투쟁이 경찰의 폭력 진압 등으로 정권퇴진 투쟁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이런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투쟁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탄압으로 인해 정리해고 투쟁에서 정권퇴진이라는 구호가 나오더라도 이 투쟁은 원래의 출발점 즉,

이영진

2009.08.21 17:1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사회주의당 건설투쟁 어디까지 왔는가?

해방연대의 사회주의당 건설활동 2008년부터 몰아친 자본주의 위기에 모든 피해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끝이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 또한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격렬해지고 있다. 그 투쟁의 한가운데에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옥쇄파업이 있었고, 용산투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조직들도 이를 사회주의당 건설의 호기로 판단하고, 당 건설투쟁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당 건설을 위해서 용산투쟁, 쌍용차 투쟁에 결합하면서, 한편으로 독자적인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통해 용산투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토지국유화 등을 제시하면서 선전선동을 진행했다. 또한 쌍차투쟁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국유화, 대정부투쟁을 주요내용으로 설정해 쌍차 현장 선전전, 산업은행 앞 집회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이하 『강령토론』) 발행을 통해 강령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반면 ‘사회주의 정치실천단’ 활동을 통해 변혁적 활동가들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은 힘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령토론』 발행을 통해서 강령토론을 활성화 시키고자 했던 것 역시 힘 있게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 정치실천단’, 『강령토론』 편집위원회의 문호를 개방하고 변혁적

강원섭

2009.08.21 17:1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산별운동, 이대로는 안 된다

묻지마 산별의 탄생 최근 공공노조에서 집행부의 중도사퇴 후 등록후보가 없어 비대위 체계로 전환하면서 산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그 원인과 대책을 정리해봄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한다. 80년대부터 정부는 사업장 임단투에 한정되는 노조를 만들기 위하여 법제도를 기업별 노조로 강제해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투적인 기업별 투쟁들이 벽에 부딪히면서, 노동계에서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업별 노조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새로운 전략적 목표로 제시되었다. 물론 노동계의 새 목표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목표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권에 의하여 악용당하고 노동계 상층들에 의해 왜곡 변질되었는가를 살펴야만, 현재의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운동을 만들 수 있다. 먼저 정부의 판단은 노동계의 전략을 역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즉, 산별 중앙관료들에 대한 포섭과 민주노동당의 자본가정당의 2중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혹 산별협약 체결은 해주더라도 자본가의 부담 부분은 제거하고, 중앙관료를 값싼 비용으로, 협박과 포섭으로 정리 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현 정권 하에서는 노조와 진보정당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의 왜곡 변질은 ‘투쟁의 과소와 정치

이태하

2009.08.21 17: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통계로 보는 한국]실질적으로는 일자리 40여만개 줄어들어

8월 12일, 통계청이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는 2382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6천명이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92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9천명 증가했다(공식실업률: 3.7%). 공식실업자에 18시간미만 추가취업희망자와 취업준비자, 그냥 쉬었음 인구를 더해 구한 실질실업자는 309만4천명이었으며, 실질실업률은 무려 11.55%다! 6월에 올해 들어 처음 증가세를 보였던 취업자수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왔는데, 반짝효과를 보였던 정부의 희망근로가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다시 감소했다는 것은 민간부문의 고용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에도 홀로 증가를 보였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7월에도 늘었지만, 다른 산업들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의 감소폭은 7월 들어 더욱 늘어났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 공공취업자만을 분리해서 확인해보면 7월에 117만4천명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평균적으로 80만명 후반대에 머물던 것이 올해 들어 갑자기 늘어났다. 정부가 행정인턴과 희망근로 등을 통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창출한 30만개의 일자리는 올해 안에 모두 사라지는 임시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7월의 취업자 감소 7만6천명에서 임시직 30만개를 제외하면 사실상 37만6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제조업 등에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지금처럼 계속 감소한다면 정부가 만든 임시직이 사라지는 올 연말에는 취업자수 40여만명

편집부

2009.08.21 17:0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통계로 보는 한국]악화되는 불평등과 빈곤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월평균 적자액은 50만468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분기보다 13.2%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적자액이다. 1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5.1% 감소한 반면, 소비지출은 물가상승으로 1.4% 줄어드는 데 그쳐 적자액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월평균 흑자액은 256만4084원으로 지난해 1·4분기보다 8.5% 늘어났다. 5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1.1% 늘었고, 소비지출은 3.5% 감소해 흑자액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계층과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격차는 8.67배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역시 계층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도시근로가구(2인이상)의 지니계수는 0.325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불평등과 함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도 증가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올 1·4분기 전국가계의 절대빈곤율은 17.6%로 전년동기대비 0.8% 상승했다.

편집부

2009.08.21 17: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 2호가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에 동지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기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는 강령초안 논의, 공론의 장을 확보하기 위해 오프에서 발간하는 것과 함께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오프 온라인 상의 동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갈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programto.net)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후원계좌 : 국민은행 601101-04-007715(예금주_성두현)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9.08.21 17:0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정권퇴진과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전진도 불씨 하나부터!

시청 앞에서 쌍용자동차 가대위와 용산 범대위가 함께 3보1배를 했던 지난 18일, 시청역에서는 해방연대(준)이 정권 퇴진 요구를 걸고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 선전전을 벌였다.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시청역 주변을 오가고 있었고, 해방연대 회원들은 선전물(실천 6호)을 나눠주면서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구두선동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시청역 1번 출구 주변에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우리의 요구를 알렸다. 구두선동을 통해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 하루 종일 선동해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최근 법안 유예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발언이 먼저 나왔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특수한 경우 외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효과만 내는 기간제한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2년이니 1년 6개월이니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에서 싸움을 벌이는 것은 기만입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기간제한 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기간제한마저 철폐해서 비정규직을 아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족 중 비정규직 한 명 없는 집이 없지

김부성

2009.07.22 0:1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새로운 사회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조직하자!

확장되고 있는 정치 투쟁의 공간, 이것이 변화된 조건이다 조직된 노동자대오 속에서 정치 투쟁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초기와 달리 투쟁을 통해, 쌍용자동차 투쟁이 ‘대정부 투쟁’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 투쟁의 공간은 조직된 노동자대오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민중 속에서도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 ‘국민 82%, 비정규직법 유예안 직권상정 반대’ ‘국민 63.1%,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반대’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IMF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경제살리기=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반드시 필요’라는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패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점은 여론 조사의 결과만이 아니라 저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을 만큼 여론조작 공세를 벌이고 있고, 최저임금과 비정규직법 유예 사안에서도 저들이 온갖 거짓 선전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과도 달리 일반 노동자 민중의 여론은 자본가계급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대안사회를 향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걸고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자!!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패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 투쟁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고, 이 정치 투쟁의 공간을

이영진

2009.07.11 21: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정권의 쌍용자동차 고사작전에 맞서, 사회주의 정치투쟁을 확대해 나가자!

지난 5월 21일 공장점거파업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50일을 넘기고 있다. 1000명에 가까운 전사들이 폭염과 폭우, 가족들과의 생이별 등 수많은 고비를 넘어가며 공장을 사수하고 있으며, 70미터 상공 고공농성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사측과 관리자, 용역깡패의 물리적 탄압을 물리쳤고, 한솥밥을 먹으며 일해 왔던 동료들이 사측의 협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구사대로 돌변하여 공장을 들어왔을 때의 절망감과 허탈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공장을 지켜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사측의 노동자 고사작전 이제 사측이 정부를 상대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며 빠진 상황에서, 자본가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완강하게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피말리는 고사작전에 들어가고 있다. 7월 들어 공장을 원천봉쇄하여 가족들의 면회조차도 철조망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공급을 방해하기 위해 전기펌프를 파손하고, 조합간부를 상대로 50억 손배소를 내고 있으며, 60여명의 금속노조 조합원과 연대단위에게 고소장을 날리고 있다. 법정관리인에 불과한 사측은 공장정상화가 아니라 수십억 원을 들여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물펌프 파괴를 승인하고, 서울시내 관제데모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책임을

이상진

2009.07.11 21:0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산별노조의 밑으로부터의 유명무실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완성차 지부들은 어디에 있는가? 평택공장에서 이른바 ‘죽은 자’들이 말 그대로 사생결단 투쟁을 50일이 넘게 벌이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 법정관리인은 구조조정이 아니면 청산이라는 양자택일을 고집하고 있고,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정리해고 철회와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하는 교섭테이블로 정부를 빠른 시일 내에 불러내지 못한다면, 쌍용차 사태는 공권력 투입과 이에 따른 최악의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답보상태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금속노조의 무기력이다.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은 국면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대투쟁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완성차 지부들의 책임이 크다. 너도 나도 쌍차투쟁이 전체 노동자의 사활이 걸린 투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완성차지부와 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금속노조는 사활의 기로에서 스스로 존재의의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불균등 발전과 계급적 단결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만, 모든 자동차업체가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자동차회사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 그동안 세계 자동차시장이 포화상태였는데,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퇴출되거나 감산하면 다른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쌍차·GM대우가 전자의

문창호

2009.07.11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