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 민주노총 조직 혁신 결의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신

10년이 넘는 민주노총 역사에서 오늘 대의원대회는 조직내외의 여러 조건이 엄혹한 가운데 조직혁신을 다루는 대회로서 그 의미가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조합원들 덕분에 저는 수십년만에 비록 명예조합원으로서나 대한노총으로부터 빼앗겼던 조합원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주노조는 조합원에게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조의 원칙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사회, 정치적 삶을 회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간간선제 조준호 집행부의 역사적 사명 조준호 집행부는 조합원이 직접 뽑은 집행부가 아니라, 소위 간간선제 집행부입니다. 즉 간선으로 선출된 대의원이 다시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 이중 간선 집행부입니다. 따라서 구성 당초부터 자격 시비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채 태어난 집행부인 것입니다. 사실 임원을 선출했던 대의원들 다수가 간선 대의원이기 때문에 대의원으로서 자격 자체가 없었으며, 그 자격 없는 다수 대의원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조준호 집행부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이어야말로, 조준호 집행부가 진정 민주노총 지도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빠져있는 작금의 상태에서 자기 소신과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길입니다. 특히

철도노조 명예조합원 이 수 갑

2006.08.25 5:0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독재정권 연상시키는 ‘선거인단’이 과연 민주노총 조직’혁신’인가

체육관 선거 떠오르게 하는 반역사적 발상 지난 7월 13일, 민주노총은 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안’(이하 혁신안)을 결정했다. 조준호 집행부의 혁신안을 보면, 올초 민주노총 4기 보궐 임원 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던 위원장 및 임원 ‘직선제’와 관련해서, 8천여명의 선거인단제도라는 ‘간선제’가 제출되어있다. 반면 직선제 자체는 2009년 대의원대회 때 그 실시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부정되어있다. 소위 간간선제, 즉 간선 대의원들이 다시 간선으로 민주노총 임원을 선출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올초 민주노총 4기 보궐 선거에서 그 비민주성이 폭로되고 대중적으로 비판받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제는,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에서, 직선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가 고안한 방편인 셈이다. 그런데 조준호 집행부의 고육지책이란 것이, 마치 군사독재 시절 소위 체육관 선거를 연상시키는 ‘선거인단’이라는데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실 \’직선제는 지금 안된다, 대신 선거인단이라는 중간 단계를 두자\’는 주장은 87년 이전 독재정권의 논리와 다를바 없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어용노조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조인 민주노총을 가르는 경계는 다름아니라 바로 조합원 총회

김백선

2006.08.07 9:0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초안 비판

7월 13일 민주노총 1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조직혁신 토론초안을 채택했다. 그 후속조치로 민주노총 전 조직 토론을 진행한 후 8월 중앙위를 거쳐 8월 25일 대의원 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혁신 토론초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및 대의체계 혁신방안과 재정구조 혁신방안이다. 혁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2005년 조직혁신위에서 9월 23일 대의원 대회에 대의원 선거제도 개선 등의 조직혁신안을 상정했고, 회의 결과 혁신안에 대해 추후 논의를 거쳐 각 의결기관에 안건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강승규 수석 비리 사건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2006년 1월 11일 제1차 중앙위원회 의결로 대의원-중앙위원에 대한 비정규노동자 할당제 도입, 의무금 완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직혁신안을 마련하여 2006년 2월 10일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다루지 못한 채 폐회했다. 그 후 2월 23일의 37차 대의원 대회에서 4번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임원선거만을 마친 후 38차 대회에 안건이 이월된 상태다. 토론초안에서 밝히는 선거제도 혁신방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의원 수를 축소하여 선출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 100명당 1명씩 총 8000명 규모의 선거인단제를 도입하여 2007년

김기일

2006.08.07 9: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삶의 파탄을 막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 (10)

(같은 제목으로 13호에 이어짐) 3)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방향 현실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더 이상 지체될 수없는 역사적 과제이고 이미 일정에 오르고 있는 과제이다. 만약 이 과제의 실현이 미루어지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어간다면 역사는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여 전쟁과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진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뿐이다. ①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 – 냉전 체제 해체 이후에도 동북아에서 강화되는 미국의 패권주의 세계적으로 오래전에 냉전은 끝났지만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는 해체되고 있지 않다. 냉전체제가 해체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책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패권지향적이며, 군사력에 기초한 힘의 논리에 의존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연합하여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한 3각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부시행정부에 들어서 더욱더 극악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에

성두현

2006.08.07 9:0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한미 FTA 반대투쟁, 노동자 계급 입장으로 투쟁하자!

한미 FTA가 이제 2차협상을 끝마치고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오면서, 한미 FTA 내용과 진행과정이 대중적으로 폭로되면서 반대여론이 높아지게 되었다. 국민의 대다수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해야 할 것은 자본의 공격에 노동자계급을 지켜내는 것 사실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한미 자본들의 자기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노동자계급이 가장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몰락을 몰고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자본 중 일부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거대 독점자본은 한미 FTA를 통하여 이익을 취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자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역수지 흑자 등 가시적인 이득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강화 등을 추진하여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과 힘을 해체하는 것이다. 즉 한미 FTA가 체결되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노동자계급의 생존조건과 투쟁역량은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생존조건과 투쟁역량을 지켜내고, 한미FTA를 통해 착취의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자본의 의도를 폭로하고 분쇄하는 것이 한미 FTA 반대 투쟁의 방향이 되어야

황정규

2006.08.07 9:0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조합원의 상식을 못 쫓아가는 지도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민주노조운동이 지켜온 원칙이자 조합원의 상식이기도 하다. 민주노조운동을 함께 해온 어느 노조에서나 조합원이 자신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원칙과 상식이 총연맹에서는 아직까지 통하지 않고 있다. 총연맹의 위원장을 전국의 조합원이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은 현장에서 당연시되는 상식의 적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의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은 다시 한번 조합원의 상식을 거스르고 있다. 지금의 간간선제를 단지 앞 글자만 떼어내서 간선제로 바꾸는 선거인단제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굳이 선거 두 번 치를 것 없이 전체 조합원의 투표로 위원장을 뽑는 것이 쉽고도 옳은 길이다. 쉽고 옳은 직선제를 놓아두고 선거인단제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마당에, 집행부가 7월 28일에 서울지역본부에서 조직혁신안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찾아갔다. 설명회장에는 40여명의 조합원이 모였고, 집행부에서는 최은민 부위원장과 박유순 기획실장이 왔다. 혁신안에 대해서 박유순 기획실장의 발제가 시작되었다. 발제의 내용은 대략 ‘지도부도 임원직선제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았을 때 당장 직선제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직선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문창호

2006.08.07 9:0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볼리바리안혁명(5)] 베네수엘라 혁명에서 제헌의회 전술의 역할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끄는 “볼리바리안 혁명”은 미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21세기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걸면서 라틴아메리카 민중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에게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석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일인당 GNP가 대한민국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혁명의 불꽃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지난 2월 볼리비아에서는 사회주의 운동당(MAS)의 총재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얼마전에 있었던 페루와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좌파 후보인 페루의 오얀타 우말라 후보,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후보가 당선 직전까지 가는 약진을 보여주었다. 올해 11월의 니카라과 대선에서는 산디니스타의 다니엘 오르테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특히 남미의 다른 중도좌파 정권들과는 달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등은 쿠바와 함께 미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혁명을 얘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페루의 오얀타 우말라의 공통점은 제헌의회 소집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1998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창당한 당의 이름이 “제5공화국운동”이다. 대통령에

임승수 (민주노동당 금천구 지역위원회 교육선전부장)

2006.08.07 8:5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관성화되어 있는 산별노조운동을 극복하자

옥동자가 될 뻔했던 산별전환이 근심거리가 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산별노조 건설은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 놓은 기업별 체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별체계에서 산별체계로 발전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가 교섭체계를 바꾸는 것이었다. 기업별 교섭을 공동교섭으로, 나아가 단일교섭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별 노조의 고립분산을 극복하고, 기업별 노조의 벽을 넘어서는 것, 이를 통해 교섭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94년도에 불붙었던 산별논쟁에서 결국 업종중심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당시 산별노조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체계의 변화에 있었으며, 업종별 조직이 이러한 변화에 조응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를 거치고 비정규직이 전체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어가는 현실은 산별노조건설을 말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별체계를 넘어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산별노조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넘어서 이미 노동운동의 한 추세로 정착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산별노조운동의 역할과 지위 등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의 존재는 기업별 정규직 노조체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 대기업 노동조합은 과거

김광수

2006.08.07 8:5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나의삶,나의투쟁(4)] 전평의 2.7 구국 파업투쟁

전평의 전국 총파업 1947년 3월 22일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은 전년 9월의 파업투쟁 이래 핵심들이 살해, 구속되는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했지만 노동자 대중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치 않았다. 비록 공식적인 노조 간부들이 대한노총에서 임명한 어용간부들이었다 하더라도 대중의 분노와 정치의식은 날로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성장한 조직으로 전평은 50여 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24시간의 기한부 총파업을 하였다. 이 파업도 노동자의 생활권 옹호와 좌익에 대한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투쟁이었다. 이 파업투쟁과 동시에 다수의 학생들이 반군정, 반미 데모에 참가하였다. 이어서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에도 서울지역에서는 남녀 중고등학생 다수가 집회에 참가하고 시위를 하였다. 미군정 당국은 학교 당국에 학생들이 메이데이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학생들은 학교당국의 지시를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하였고 이 때문에 퇴학처분을 당하기도 하였다. 미군정의 학생 탄압사건에 분격한 학생들은 ‘경찰은 학원에 간섭하지 말라, 민주주의적 민족교육 실시하라, 학생들의 정치행사에 참가하는 자유를 쟁취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에 참가하여 정치적 자각을 높여 나갔다. 1948년 2월 7일 구국 파업 투쟁 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 47년의 파업투쟁 등 계속된 투쟁으로

철도노동조합 명예조합원 이 수 갑

2006.08.07 8:5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3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으로 자본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자!

요즈음 자본측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발언과 행보를 종합하면, 이들이 민주노조운동으로부터 전투성과 변혁성을 제거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느낌이다. 이들의 공세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조운동이 ‘자본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노조운동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움직여왔던 점에 비추어, 이들의 공세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언강도와 집중도를 볼 때 이들이 서로 보조를 맞추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음은 분명하다. 먼저 발언의 포문을 연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자본의 품에 안긴 김금수 전 노사정위위원장이다. 김금수 전 노사정위위원장은 20일자 퇴임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이 민주노총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노동운동은 이제 대내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고, 노사정위 같은 사회적 대화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문화일보, 6.21). 김대환 전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다. 김대환 전노동부장관은 22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제발표문을 통해 ‘세력화된 노동운동이 과거 피해의식과 과도한 정치화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온 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쳐 만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관계가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성두현

2006.07.1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