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 4대보험 통합징수공단 설치는 기만이다

정부의 남의 다리 긁기 정책이 노동자에게는 비수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 회의를 통해 4대보험에 대한 통합징수공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 동안 몇 년 전부터 거론되었던 4대 보험의 통합과 관련해 중간발표적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오로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징수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통합징수공단을 만들겠다는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는 보험방식을 취함으로서 재정 취약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에 1조원이 넘는 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재정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적자로 돌아선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또한 재정취약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방식은 재정상태가 납부율과 관련이 있어, 납부율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들어 형평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자발적 미납자의 수를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게다가 납부율이 떨어지는 원인중의 하나가 보험의 적용범위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좁아,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징수공단 설치의 문제점은 첫째 현재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적

김광수

2006.09.20 21:2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 임원 뿐만 아니라, 대의원 직선제 결의하여 민주노총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자!

민주노총 현 지도부는 조직혁신에 관한 지난 1개월 남짓한 조직적 토론을 거쳐 민주노총 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 안을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일은 이미 지난 지도부 보궐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직혁신요구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한 큰 전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집행부 안의 불합리함이 폭로되었던 순회설명회 조직혁신안에 대한 전조직적 토론을 위해 7월부터 진행된 전국 순회설명회는 참가 대상을 간부로 제한하고 대낮에 개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설명회가 집행부안을 추인받으려는 요식행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한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집행부가 제출한 선거인단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점은 충분히 폭로되었다. 그리고 직선제에 대한 대중의 열망도 온전히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표출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집행부로서는 현행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기에는 이미 진일보(?)한 제도를 제출한 이유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결정은 토론회에서 직선제를 주장하고, 집행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민주노총 동지들의 열의에 힘입은바 크다. 직선제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본능 직선제는 그 자체로만 보자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직선제는 우리 노동운동에서 운동의 위기를 돌파해온 직접민주주의 전통의 산물이다. 위원장이 흔들리면 상집을 바라보았고, 상집이

김광수

2006.08.25 5:1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를 해야 하는 세가지 이유

민주노총은 8월 18일 중앙집행위를 열고 조직혁신안을 의결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장으로부터의 임원직선제 요구를 받아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원 직선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비정규, 이주, 영세사업장노동자들에 대한 할당문제도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부위원장단에 대한 선출 역시 대의원 대회에 일임하고 있어서 실제 임원직선제는 위원장 직선제에 머무르고 말았다. 1. 대의원직선제는 민주노총 의사결정과정 혁신의 핵심이다 민주노총을 혁신해야 하는 원인 진단 중 핵심은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스스로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 집행의 주된 형식으로서 대자본, 대정권과의 투쟁에 흔들림 없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노총 임원에 대한 조합원 직접선출은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스스로의 조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과정 중 하나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의 혁신안은 조합원에게 한 번의 임원 선출로 위원장 재임 3년 동안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조합원 총회에 주어져 있지만 이는 견제기능일 뿐 일상의 의사결정에 주체로 서게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김기일

2006.08.25 5:1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 임원-대의원 직선제, 왜 민주노총 혁신의 고리인가

민주노조운동의 현 상태 고 하중근 열사가 운명하신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책임자 규명도 하지 못하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 자본은 포항건설노조에 2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 하고, 노무현 정권은 하중근 열사의 사인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민주노조 운동진영의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노사정위원회 탈퇴선언과 총파업 조직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히려 노동자 통제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자본과 정권의 대표자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자세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민주노조운동 지도부의 타락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하반기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자본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건을 비롯해 대기업 노조간부들이 취업장사를 한 사실, 식당급식 로비에 줄줄이 돈을 받아먹고 구속된 사실은 민주노조 운동의 정당성과 대의명분에 치명타를 가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대기업 정규직노조 지도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제와 민주노총 직선제의 의의 지금 현장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본과 정권에 투쟁하며 전망을 만들어나가는 지도자가 아닌 출세를 위한 자리, 투쟁을 방해하는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편집부

2006.08.25 5: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소수 할당제 도입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이 분명치 않다”

소수할당제 도입은 민주노총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이주 노동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직 내 소수자에 대한 전체 조합원의 연대와 단결의 표현이며, 민주노총의 노동자계급 대표성을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조준호 집행부가 추진하는 소수할당제 도입과정은 그 의의를 퇴색시킬 만큼 불분명하며 불완전하다. 소수할당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오락가락하며, 중소영세사업장, 이주 노동자는 여전히 추진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에 구권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의장을 만나 소수할당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을 들어보았다. 1. 지난 16일 ‘민중의 소리’에서 민주노총 조직혁신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은민 부위원장은 소수할당제 도입은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8일 중앙집행위원회는 비정규직 할당제 추진을 결정했다. 조준호 집행부가 소수할당제 도입에 대해 원칙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수할당제를 하고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이제까지 소수할당제 도입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이 분명치 않았다. 소수할당제를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 소수할당제 도입이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지는 마당에 진작 소수할당제 도입과 관련한 토론과 노력, 과정이 있어야 했다. 지도부에 의지가 없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문창호

2006.08.25 5:0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 단호한 지도부의 태도만이 열사를 두 번 죽이지 않는다

7월 16일이었다. 서울에서 태풍을 쫒아가며 헐레벌떡 달려간 포항집회, 가는 길에 충북에서 포항으로 출동하고 있던 전경버스와 압서거니 뒷서거니 집회장에 도착했을 때, 응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리 옆을 지나갔다. 그 때는 몰랐다. 그 차안에서 하중근 열사가 생사를 오가며 고통받고 있는 줄은. 열사의 죽음은 반국가단체, 자본가 정권의 폭거다 족히 만명은 넘을 것 같았던 전경들과 500정도의 대오로 상대적으로 초라했던 그날 집회에서 전경들은 집회장을 마음대로 유린했고, 집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부인들이 몸으로 바리케이트를 만들 지경이었다. 전경의 압도적 폭력이 열사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집회장에 참가했거나 근처에서 구경했던 사람도 알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열사가 죽은 후에 경찰과 자본이 보인 태도는 한마디로 배 째라는 식이었다. 노동자들이 근무조건을 요구하면 하청업체는 포항제철본사에 떠넘기고, 포항제철은 하청업체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면하는 현실에서 노동자 수천명이 본사건물을 점거한 것은 어찌보면 너무 얌전한 행동이었다. 제 국민 수십만명을 절박한 처지에 몰아넣고, 그것을 개선하는데는 관심이 없고, 건물을 불법점거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이나라의 법원은 노동자들과 원수를 지려고 작정한 놈들이다. 더욱이 열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밀려 넘어져 사망한 것이라며 오리발을

김광수

2006.08.25 5:0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 ‘뉴딜’이란 광대짓에 밤새는 줄 모르는 김근태

요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행보가 매우 바쁘다. 7월 말, ‘뉴딜(New Deal)’이라는 것을 제안하더니, 8월 내내 상공회의소, 경총 등 재계를 만나러 다니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것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장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노동계를 기웃거리고 있다. 8월 16일에는 한국노총에 가서 소위 ‘잡딜(Job Deal)’을 제안하였고 민주노총과는 8월 22일 만나기로 되어 있다. 뉴딜은 자본을 위해 온갖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에게 대대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 그렇다면 뉴딜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재계에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등 재계가 요구해 온 것은 최대한 들어줄 테니 투자 확대와 일자리 늘리기를 약속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노동계에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불법과격시위 중단 △대기업 노조 중심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자제 △사내전환배치조차 어렵게 하는 단체협약 경직성 해소 △글로벌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 강화’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서로가 120%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협을 이루기위해서는 요구수준을 7-80으로 내려야 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경제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사실상 노동운동에 대한 무장 해제이다. 게다가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황정규

2006.08.25 5:0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인터뷰] 밀림의 전사들 : 버마 동지들과의 만남

가끔씩 아웅산 수지라는 인물 때문에 신문지상에 언급되었고, 최근에는 대우에서 가스전을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등장했던 미얀마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버마에서 온 활동가 살라이 여아웅(Salai Yaw Aung)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 동지는 이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행동이라는 단체와 함께 88년에 있었던 8월 8일 항쟁을 기념하고,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집회를 버마(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가지기도 했다. 버마에서 온 이주노동자 뚜라 동지와 함께 그를 서울의 모처에서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자신을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 All 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제연대 사업을 맡고 있다. 한국의 사회주의 조직과 만나 버마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기쁘다. 88년 버마에서 일어났던 민중항쟁을 주도했던 세력은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항쟁이 성공하고, 민주정부를 세웠다는 기쁨도 잠시, 군부쿠데타로 인해 엄청난 학살이 있었다. 학생들 2만명은 학살과 탄압을 피해 밀림으로 들어갔고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후 태국국경지대에서 자치권을 요구하는 소수민족과 함께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다. 무장투쟁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1,000명 남짓이지만 버마 정부군은 50만이 넘는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버마의 실태를 알리고 국제연대를 호소하는 활동, 세계의 양심세력이 버마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김광수

2006.08.25 5: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좌담] 볼리바리안 혁명과 21세기 사회주의

차베스가 던진 21세기 사회주의는 단지 시간 상 2006년 지금 현존하는 사회주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20세기 몰락한 현실사회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실천적인 답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부에서는 볼리바리안 혁명을 연재한 임승수 동지와 만나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와 현재진행형인 볼리바리안 혁명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고 이를 지면으로 옮긴다. 끝으로 5회에 걸쳐 볼리바리안 혁명 연재기사를 작성해준 임승수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편집부) 집권당 MVR 의 경우, 사실 급조된 당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 강령에 사회주의에 대한 목표나 요구들이 있습니까? http://www.mvr.org.ve 는 MVR 의 홈페이지입니다. 가보시면 무척 놀랄 것입니다. 사진만 달랑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나면… 국내에서 베네수엘라의 정보를 얻는데만 많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베네수엘라에 관심이 있다던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저에게 있어서 그저 세계미인대회에서 우승많이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하면, 혁명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냄새가 말이죠. 그래서, 연구좀 할려고 국내에서 출판된 책을 검색해 봤더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편집부

2006.08.25 5:0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 전국활동가조직, 민투위 문제 해결 못하나?

6월 초순 경 인터넷 게시판 상에 “\’전국활동가조직\’준비모임에 보낸 해방연대 의견서”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된 바가 있다. 작년 고 류기혁 열사가 자결한 후 보여준 현대자동차 민투위의 반노동자적 작태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민투위를 참여시켜 만드는 전국활동가조직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작년 민투위가 보여준 작태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민투위는 진실한 자기반성이 없다면 이제 운동하는 조직으로 봐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필자로서는, 해방연대(준)의 의견서가 올바른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고, 민투위에 대해 아무도 문제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운동에서 판단을 위한 기준선을 세워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작년 류기혁 열사 투쟁시 울산에 내려가 집회에 참석한 바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말로만 민투위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다가 직접 내려와서 보니 가히 충격적이었다. 고 류기혁 열사 추모 집회 당시 나온 민투위의 유인물은 어용노조의 노보나 사측의 유인물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열사회는 “집행부는 역사 앞에 대역죄인이 되려하는가?”라는 대자보를 부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민투위를 운동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민투위는

황정규

2006.08.25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