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 로드맵 분쇄! 비정규직법안 폐기! 전면전에 나서자!!

1 . 풍경 하나, 하중근 열사가 ‘남들 다 하는 주5일제하라’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맞아 돌아가시고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9월 6일에 장례를 치렀다. 물론 장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유족의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전국건설노동자’ 장으로 치렀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가눌 수 없다. 살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나, 대통령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언론과 검경의 탄압 속에 고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벌써 몇 년째 계속된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대구, 경북, 울산, 경기 등에서 정당한 교섭과 투쟁으로 임단협을 체결했음에도 검찰은 이들 지도부에 대해 공갈, 금품갈취 등으로 수배, 구속하는 실정이다. 풍경 둘, 고속철도승무지부 동지들이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부당해고에 맞서 파업투쟁한지 200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귀를 막은 언론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용이나 노동관계에서 철도공사가 실제 사용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자료가 계속 폭로되면서 이들의 주장에 차츰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여성파견노동자로서 전체 노동자의 95% 이상을 불법 파견으로 채워 사업을 해 온 기륭전자는 어떤가? 지난 해 여름에 시작된 투쟁이 공장점거와

최철호

2006.09.20 21:3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와 중앙집행위원들은 조합원 앞에 공개 사죄하라!

1. 한국노총이 그럴 줄, 정말 몰랐나!? 9월 11일 노사정 로드맵 야합 이후,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한국노총을 해체하라는 주장이 각 성명서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한다면, 한국노총이 충분히 그럴 줄 다들 예상했었다는 게 정확하다. 태생부터가 대한노총이라는 어용노총인 한국노총으로서는 자기사업장에 민주노조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수노조에 반대할 수 밖에 없고, 상층 노조 관료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임자 임금 지급에 필사적이다. 게다가 한국노총은 바로 작년말 비정규 법 개악 저지 투쟁 당시에도, 노무현 정권의 개악안을 대폭 수용한 것을 노동계 최종안이라면서 도리어 투쟁에 훼방을 놓았었다. 따라서 한국노총에게 그럴 줄 몰랐다고 한다면, 순진하다 못해 아예 무능한 것이다. 오히려 한국노총 배신자 운운은 민주노총이 로드맵 분쇄 투쟁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이 로드맵 분쇄를 위한 전술이었던 사회적 교섭 전술, 즉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 결과 로드맵 분쇄 ‘투쟁’은 없었고 노사정대표자회의 교섭만 있었다. 2. 노사정위 복귀 – 직권조인 하던가 아니면 들러리 서던가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에서 자본이 압도적인

김백선

2006.09.20 21:3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 권영길 의원, 수정안 내려고 의원단 대표 되었나?!

비정규법 ‘재논의’하자? 그것도 ‘노동계 단일안’으로? 지난 6월 권영길 의원은 의원단 대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해 비정규법을 재논의 하도록 민주노동당이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규법을 재논의하자는 것은, 그것도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해서 재논의하겠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이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재논의 자체는 무엇보다 환상적인 수준의 정세인식에 기반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의 주관적 바램과는 무관하게 열린우리당은 재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 민주노동당의 일방적인 열린우리당 짝사랑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 등 법안 통과에서 열린우리당과 공조했을 때 여지없이 드러났다. 비정규 법 개악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변경되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는데도, 민주노동당은 “두 당이 재논의의 필요성과 심도 깊은 재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하는 착각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재논의는 단순히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안을 수정하겠다는 말이다. 그것은 비정규직 철폐 및 축소라는 원칙과 방향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노무현 정권의 개악안과 타협하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재논의’의 실체적 진실은 권영길 의원이 의원단 대표가 된 바로 그날 6월 13일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확인할

김백선

2006.09.20 21:3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 “노동계 단일안 = 타협의 가능성 열어놓은 것”

비정규 법 개악이 임박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혼신의 힘을 다해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안을 수정하여 비정규직 철폐 원칙을 훼손하려는 흐름이 있다. 이에 편집부에서는 작년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단병호 의원 수정안 폐기 결의문을 안건 상정하면서 수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김광호 민주노동당 원주시지역위원장 동지에게 민주노동당에 대한 쓴소리를 들어보았다. 1. 권영길 의원의 행보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른바 ‘노동계 단일안’이 바로 그것이다. 작년 단병호 의원 수정안에 이은 또다른 수정안 아닌가? 권영길원내대표가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 비정규직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발언에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논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치적 발언은 곧 현실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힘의 역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어 쟁점을 선도하고 논의를 주도할 수 없는 당과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은 순진하거나 아니면 타협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새롭게 논의를 재개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면 지금까지의 수많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주도하지 못했던 당과 민주노조운동의 실력으로 보아 이전의 과정을 무시하고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편집부

2006.09.20 21:3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 삶의 파탄을 막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 (11)

1.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2.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 3. 공기업의 사기업화저지,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4.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실시 5.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1) 지체되고 있는 한반도평화보장체계의 수립 2)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의의 3)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방향 ③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 부시행정부의 제국주의적 패권정책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의 구축이 지체되고 있지만 역사의 대세를 거스르는 미국의 정책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반제반전투쟁의 고양속에서 다시 평화체제구축의 문제는 당면 일정의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크게 보아 두가지 견해가 대립하여왔다. 그 하나로서 남한 과 미국은 남북한 당사자를 주장해왔고 북한은 74년 이후 일관되게 북미 당사자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한반도에서의 대립의 주요한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에서 빠져있다는 점에서 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며 이는 사실상 평화협정체결에 미국이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다른 한편 후자의 경우는 남한이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성두현

2006.09.20 21: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민주노총 조직혁신] 대의원 직선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다시 유회된 8.25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8월25일 소집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1,045명 중 정족수 523명에 훨씬 밑도는 359명이 참석하여 참석률 34.4%라는 기록적인 결과를 남기고 무산되었다. 3월16일 무산되어 한해의 사업계획조차 의결하지 못한 치욕스러운 경력이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비록 성원이 되지 않더라도 토론을 통해 결의를 모아가자던 어느 대의원의 절박한 요청도 의장단에 의해 거부당한 채 대의원대회는 시작과 함께 곧 막을 내렸다. 대의원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조직혁신의 열망을 품고 대회장까지 손수 찾아 나섰던 동지들은, 이런 대의원대회가 과연 조직혁신을 의결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심한 회의감과 허탈감을 느낀 채 행사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 사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특정 세력이 사보타지 했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지만, 총연맹은 물론 가맹조직까지 대의원들을 조직하고 대회를 사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의 상황은, 대회 무산이라는 충격적인 사건보다도 대회가 무산되는 것을 의례 있는 일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지나쳐버리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어느

정방기

2006.09.20 21:3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민주노총 조직혁신] “대의원 직선제 안 하는 것은 언어도단”

9월 1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조직혁신안을 다룬다. 그러나 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만 실시할 뿐, 대의원 직선제는 제외되었다. 또 비정규 할당제는 다루지만 또다른 소수자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할당제는 언급조차 없다. 반면에 대의원 직선제 즉각 실시, 중소영세사업장 및 이주 노동자 할당제 즉각 실시를 주장하며, 지난 16일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추진위원회\'(이하 직선제 추진위)가 발족했다. 이에 편집부에서는 차봉천 추진위원장을 인터뷰 했다. 차봉천 추진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이었고 현재는 지도위원이다. 1. 직선제 추진위 경과를 말해달라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여태까지 직선제가 실현이 안되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직선제 문제를 실현시키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초동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8월 20일 1차 초동모임을 가졌고, 2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필요성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다. 30일 2차 초동모임을 가졌다. 2차 모임의 주 내용은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직선제 문제가 실현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9월 16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직선제 추진위는 위원장 직선제만 실현하는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편집부

2006.09.20 21:2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민주노총 조직혁신]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할당제를 즉각 실시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1월 11일 제1차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의원, 중앙위원 비정규노동자 할당제’를 조직혁신안의 일부로서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노총 내 소수자의 처지에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비정규노동자와의 연대와 단결의 원칙을 확인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비정규노동자 할당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또 다른 소수자랄 수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를 배제한 소수자 할당제 도입은 소수자 할당제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소수자 할당제는 다수의 독점에 의한 소수의 소외를 극복하고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두’를 아우르며 포용하여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누구는 포함하면서 다른 누구는 배제하는 것은 소수자 할당제의 정신에 어긋난다.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단결을 외치면서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참여 문제를 도외시한 소수자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만적이며, 생색내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정규노동자 할당제를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할당제를 못할 이유는 없다. 9월 19일 대의원대회는 비정규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를 아우르는 온전한 소수자 할당제를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소수자 할당제에 대한 염원은 누구보다도 그 당사자들이 가장 클 것이다. 강원섭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지부장과 마숨 이주노조 사무국장를 만나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의

문창호

2006.09.20 21:2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 전국활동가조직, 어용과 함께 혁신을 얘기하지 못한다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 ‘어용’이라는 말일 것이다. ‘어용’이란 말은 ‘민주’와 반대되는 말로, 단순한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왔다. 그 결과가 전노협이고 민주노총인 것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부터 전노협, 민주노총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조 운동이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용(御用)’, 즉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 기관에 영합하던 놈들을 몰아내고 전체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 왔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 민주노총이 근래에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민주노총 혁신을 이야기 하는 것이 요즘의 노동운동인 것 같다. 그런데 모두들 혁신하자면서 내놓은 진단은 비슷한데 반해 처방은 제각각인게 도무지 혁신을 하자는 것인지 권력만 잡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가질 않는다. 작년 10월, 강승규 비리사건이 터지고 많은 활동가들이 모여서 비상시국토론회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 민주노총 1층 회의실이 꽉차고 넘칠 정도였으니. 그때의 기억으로는 민주노총 혁신이란 것을 비정규직 문제와 도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얘길 했던 것 같다. 물론 나도 그것들이 핵심이란 데는 동의 했지만

송성훈

2006.09.20 21:2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 8.31 부동산대책이 성공적이라고?

‘8.31 부동산대책의 시장안정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8.31대책 1주년을 맞아 열린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스스로 평가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비유하자면, 암에 걸린 환자에게 해열제를 투여해놓고 열이 약간 떨어지니까 이제 다 나아가니 이대로 해열제만 열심히 먹으면 된다는 식이다. 게다가 그 열이 실제로 떨어졌는지조차 불분명하다. 건교부는 지난 8월 24일 아파트 실거래가를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이 1927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500가구 이상·분기별 10건 이상 거래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강남 3구의 평당 가격은 266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평균가격이 낮게 발표된 것은 상반기에 거래된 비싸지 않은 소형 빌라들까지 모두 포함, 평균값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그 전날 건교부는 홈페이지에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500가구 이상·분기별 10건 이상 거래될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부동산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결국 자기들 스스로도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형 빌라까지 억지로 포함시켜 평균 가격을 낮춘 것이다. 그나마 강남은 약간이라도 떨어졌다고 치자. 서울 주변의 주요 신도시의 경우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오히려 상당 정도

이장규

2006.09.20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