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없이 옹호하자

사회화와노동

2006.04.17 13:3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성범죄 예방 기제 도입의 위험성

2006.04.11 | 304호 성범죄 예방 기제 도입의 위험성 강화된 형벌과 감시는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가? 결국 성폭력의 법적 처리 강화, 성범죄 예방 기제의 도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접근은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폭력과 그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수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여성의 시민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형벌과 감시를 요구하게 할 뿐이다. 성범죄 예방이라는 관념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성범죄 예방 기제 도입의 위험성 강화된 형벌과 감시는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가? 결국 성폭력의 법적 처리 강화, 성범죄 예방 기제의 도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접근은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폭력과 그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수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여성의 시민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여성들로

사회진보연대

2006.04.12 1:5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학생 연대

사회화와노동 303호 302호 2006년 3월 29일(목)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학생 연대– 프랑스의 반 CPE투쟁 우리는 ‘크리넥스’가 아니다 2월 7일 40만에 이르는 대규모 학생시위를 시작으로 한 달이 넘게 프랑스 전역이 노동자, 학생시위로 들끓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우파정부인 드빌팽 내각이 ‘CPE’라 불리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CPE는 불어로 ‘Contrat Premiere Embauche’의 약자로서 ‘최초고용계약’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최초 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나 설명 없이도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대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자들이 동조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3월 7일 시위에는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3월 8일에는 학생들이 68혁명의 상징인 파리 소르본 대학을 점거했고, 전국 84개 대학 가운데 60여개 대학 이상에서 동맹휴업이나 점거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3월 13일, 3월 16일에도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거리에서는 공화국기동대(CRS)가 최루탄과 물대포, 곤봉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번 시위에는 고등학생들까지

사회진보연대

2006.03.30 0:2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 직종 비정규직화 철회하고,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사회화와노동 302호 302호 2006년 3월 28일(수) 여성 직종 비정규직화 철회하고,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KTX 승무원 파업 투쟁에 연대하자 파업 한 달째에 접어드는 KTX 승무원들의 투쟁이 한층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철도공사가 5월 15일자로 철도유통의 승무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철도유통은 파업 승무원 전원에 대한 해고협의 통보를 한 상태다. 새로운 위탁업체인 KTX 관광레저는 지난 3월 23일, 신규채용 공고 예정일이던 4월 1일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 신규채용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등, 파업 대오에 대한 분열 책동을 일삼고 있다. 철도공사 측은 KTX 승무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연일 강위력한 투쟁들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을 한두 달 더 지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위탁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굳은 결의로 KTX 승무원들은 투쟁하고 있다. KTX 승무원 파업 투쟁이 한 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지금, KTX 위탁 철회, 정규직화 쟁취 투쟁의 의의를 살펴보고, KTX 승무원 파업 투쟁의 나아갈 바를 짚어보자. 끝나지 않은 철도 파업 투쟁, 철도 구조조정 막아내자 3월 1일 철도 상업화

사회진보연대

2006.03.29 12:4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제국주의에 맞서 민중은 승리할 것이다

사회화와노동 301호 301호 2006년 3월 16일(목) 제국주의에 맞서 민중은 승리할 것이다– 3.19 국제공동반전행동을 맞이하여 이라크 민중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전쟁과 점령 소위 ‘대량살상무기 보유, 9.11테러세력과의 연계’ 등을 명분으로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지 3월 20일이면 벌써 3년이 된다. 그동안 이라크 민중들은 10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 물, 에너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필수서비스가 갈수록 악화되는 고통 속에 생존하고 있다. 침략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후에 미국이 내세운 ‘민주주의와 재건’은 이미 공문구가 되었다. 2003년 개전 이후 미국은 184억 원의 재건기금 대부분은 저항세력을 진압하는 데 사용했을 뿐 이라크 민중들을 위한 사회 재건에는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중의 생활 상태는 침공 이전보다 현저하게 나빠졌다. 예컨대 전기와 석유 생산의 감소로 하루 6시간 이하로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유가는 지난 12월 15일 총선 이후 최소 5배 이상 올랐다.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역시 엄청나게 인상되었다. 이는 즉각적으로 이라크 전역에서 소요사태를 발생시켰고 미국 주도의 점령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더욱 키웠다. 미국의 군사적 점령에 더해 IMF도 이라크를 점령하려 하고 있다. 유가의

사회진보연대

2006.03.16 16:2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비판

사회화와노동 300호 300호 2006년 3월 13일(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비판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으로 민중연대 투쟁의 기풍을 쇄신하자! 전국민중연대는 2006년 3월 19일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학생행진, 한총련,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중앙참가단체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지역민중연대가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발전방침을 결정했다. 방침은 ‘조직발전추진기획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조직발전기획단'(2005년 9월 구성)이 이번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조직발전 시안(試案)과 학생행진,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가 제출한 의견안을 토대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조직발전기획단의 시안은 전국민중연대의 조직전망에 대해 ‘연대연합체’, ‘연합전선체’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표현했으나, 이번 안에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로서 단일연대조직’이란 용어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시안이 담고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복된 연대연합체를 해소, 정비한다는 것이다. 시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미 6·15 공준위 결성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애매해진 ‘통일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숨은 쟁점이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다. 시안은 부문·지역 참여조직의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로 대의원대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합의(협의체)의 정신에 따른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의원구조의 신설은 사실상 다수결제도가

사회진보연대

2006.03.14 17:0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사회의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사회화와노동 299호 299호 2006년 3월 6일(월)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사회의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과 연대를! 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극복방안은 위기의 본질을 은폐한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범국민협의기구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발족했으며 이 사안을 핵심의제로 삼는 정부 직속의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출산율이 1.16명까지 떨어졌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한다며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사회부담 가중 등 국가발전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사회 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은폐하고 현실적으로 고통 받는 빈곤대중, 특히 여성에 대해 부담과 규율을 강제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사회위기를 양분하고 전자를 건드리지 않거나 심지어 가속화하면서 후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관념을 유포하고 있다. 대다수 민중에게 현재의 사회위기는 지극히 현실적인데 반해, ‘소득 양극화-노동시장 양극화-산업의 양극화’라는 단계적 분석틀은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회진보연대

2006.03.06 22:3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철도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사회화와노동 298호 298호 2006년 2월 28일(화) 철도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전기를 마련하자! 노조 설립이후 크고 작은 투쟁으로 영일이 없던 철도노조가 이제 다시 새로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작년 이래 말도 많던 파업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분위기도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집행부와 조합원이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철도를 노동자와 시민의 철도로 바로 세우고,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파열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몇 마디 첨언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도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노동권 악화와 공적서비스 후퇴를 부추기는 철도구조조정의 사슬을 끊어내라 IMF 구제금융 이후 진행된 철도 구조조정은 노동 강도 강화, 인력부족 및 장시간노동(주 40시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환배치, 노동통제 강화, 비정규직화, 노조탄압 및 해고자 양산, 임금 인상 억제 등 노동권의 악화 과정이었다. 또한 철도 구조조정은 요금 인상 및 저가 열차 폐지,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 축소 등 공적 서비스의 후퇴 과정이었다. 이런 노동권 악화와 공적 서비스 질 저하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고속철도 건설 및

사회진보연대

2006.02.28 21:4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 FTA를 저지하자!

사회화와노동 297호 297호 2006년 2월 25일(토) 한-미 FTA를 저지하자!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권리와 투쟁을 세계화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개시되었다. 양국 정부는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의 소멸시점인 2007년 6월 30일로부터 역순하여, 그 전에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일정을 제출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는 그 일정에서부터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이윤을 유지하는 초민족적 자본에게 종속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GDP 최대 2% 성장, 일자리 10만 개 창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 선전한다. 하지만 미국과 FTA(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체결한 후, 자국의 농업이 파국을 맞은 멕시코의 사례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복지가 축소되었던 캐나다의 사례는 한-미 FTA가 불러올 재앙을 경고하는 명백한 증거다. 한-미 FTA, 반민중적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산 이번 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낳을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만 해도 그것이 가진 반민중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한-미 FTA 협상이 개시를 선언한 지난 2월 2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사회진보연대

2006.02.25 15:0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연대를 확장하자!

사회화와노동 296호 295호 2006년 2월 15일(수)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연대를 확장하자! – 다중심 세계사회포럼으로 본 대안세계화 운동의 과제 세계사회포럼이 6회를 맞이하여 ‘다중심 포럼’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23일에는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10,000명 가량이 모인 가운데 2006년 다중심 포럼의 첫 번째 행사가 진행되었고, 바로 뒤를 이어 1월 24일~29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두 번째 행사에는 십만 명 가량이 참석했다. 세계사회포럼은 전 세계의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오늘날 세계 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넓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해왔다. 세계사회포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결합한 여러 사회운동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폭력의 확산, ▶WTO 혹은 지역/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민의 권리 축소, ▶남반구의 외채- 경제위기를 매개로 한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약탈체계의 강화, ▶의료·교육 등 기초서비스, 에너지·물과 같은 공유물의 상품화, ▶이주의 상업화와 불법화로 인한 이주자의 권리 박탈 등’금융-군사세계화’에 따른 빈곤과 폭력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운동의 의제로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세계 민중이

사회진보연대

2006.02.15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