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2월 12일 3차 평택 평화대행진으로!!

사회화와노동 295호 295호 2006년 2월 7일(화) 2월 12일 3차 평택 평화대행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맞선 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날아온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미양국이 워싱턴에서 열린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한국이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패권전략에 한국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지금까지 노무현이 말해왔던 ‘자주외교, 자주국방’, ‘동북아균형자론’이 모두 굳건한 한미동맹을 전제해왔던 이상 남한의 군사안보전략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번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침략적 재편을 노골적으로 수행하면서 결국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민중들의 삶의 권리를 말살할 것이다. 당장 한국정부와 미군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기회 삼아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평택에서는 강제적인 토지수용과 제국주의적 군사재편에 저항하며 평화로운 삶을 요구하는 민중들과 미제국주의-국가권력과의 한판 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 : 침략군으로서 주한미군의 재편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사회진보연대

2006.02.07 15:1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2006년 전망

사회화와노동 294호 294호 2006년 1월 31일(화) 2006년 전망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2006년 지자체 선거는 다음해 대선의 예비무대이자 집권세력의 레임덕이 더욱 빨리 드러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집권세력은 선거전략과 대중동원을 위한 ‘소재’의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이나 ‘외자확대가 한국경제의 프리미엄을 높여 전체 국부를 증진한다’는 주장의 기만성이 점차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가 민중에게 무언가 양보할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개혁의 큰 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 이는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허구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사회운동의 진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해외로부터 엄청난 부를 수탈하는 메커니즘을 향유했다. 미국이 해외에서 흡수하는 자본소득은 미국기업이 국내 활동으로 얻는 이윤의 80% 수준에 이른다. 여기에 미국이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에 압력을 가하여 얻는 이득과 주변부의 저렴한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부의 이전은 막대하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사회진보연대

2006.01.31 18:2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참여와 타협의 주술에서 벗어나자!

사회화와노동 293호 293호 2006년 1월 20일(금) 참여와 타협의 주술에서 벗어나자! -2006년 연대운동의 확장을 위한 민중운동의 과제 폭력의 확산과 저항의 확산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 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금융화된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에 완전히 종속된 새로운 축적 체계(이는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위기관리체계이기도 하다)는 경기 안정과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동시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집행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했다. DJ의 정권교체와 노무현 정권의 출범은 이런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IMF와 세계은행, WTO 각료회의 같은 무역·금융투자기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또 국가들 사이의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 세계 지배세력들은 WEF, APEC 같은 회의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조율했고, 이런 것들을 축제화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해나갔다. 노무현 정권은 번영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약속했다. 금융화된 초민족적 자본의 투자처를 확대하는 것만이 평화번영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도 안 걸렸다. 노동의 불안정화에 따른 경제적 궁핍과 가족을 유지할 수 없는 데에 따른 공동체의 해체의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진보연대

2006.01.20 23:0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은 정당하다!

사회화와노동 292호 292호 2005년 12월 30일(금) 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 홍콩 투쟁을 다녀와서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와 세계 민중들은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 이번 WTO 홍콩 각료회의와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세계 민중들의 투쟁 그리고 이에 대한 홍콩 경찰과 정부의 탄압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내주었다. WTO 10년의 재앙을 끝장내고자 세계 각지에서 모인 민중들의 투쟁은 끝끝내 ‘불법·폭력’ 시위로 매도되고, 1,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전원 연행되었다. 전 세계 인구를 통틀어 한 줌도 안 되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WTO 각료회의에서 세계 민중 대다수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을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세계 민중의 저항은 너무나 정당하다. WTO 자유무역체제가 전 세계 국가와 민중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선전은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WTO는 세계 민중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했으며, 심지어 세계 곳곳에서 민중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바리케이드와 엄청난 수의 경찰의 보호 속에 안락한 회의실에 앉아 협상을 진행했던 각료들은 회의장 밖에서 더 이상

사회진보연대

2005.12.30 17:3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른바 ‘북한 인권’ 논의의 맹목과 함정

사회화와노동 291호 291호 2005년 12월 22일(목) 이른바 ‘북한 인권’ 논의의 맹목과 함정 -미국 인권외교의 반동성 12월 ‘북한인권’을 둘러싼 소동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규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대북 불가침 보장 및 경제제재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소위 ‘북한인권’이라는 쟁점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12월 16일 60차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이 미국, 일본의 동의를 포함하여 찬성 88개국, 반대 21개국, 기권 60개국으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12월 8일 서울에서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주최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려 이곳에 참석한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되었다)는 “미국은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며 … 자유를 북한에 전파하는 것이고 북한에 곧 밝은 빛이 비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발언하였다. 또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2월 7일 위조달러를 만들어낸다며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의 봉쇄수단이 강구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애초 ‘범죄정권’이라는 발언은 최근 북한과 금융거래를 해온 마카오 소재

사회진보연대

2005.12.22 14:4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정권에 대한 단호한 반대 없는 대국회 협상을 비판한다

사회화와노동 290호 290호 2005년 12월 13일(화) 정권에 대한 단호한 반대 없는 대국회 협상을 비판한다 – 노동자운동,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간제 사유제한과 기간제한, 파견 대상업무와 기간 후 고용보장 등 핵심 쟁점을 남긴 채 지난 12월 9일 0시 30분경 산회, 13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로 회기를 연장했다. 이로써 현재 기간제법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본문 중 기간으로 할 것인지 사유제한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연계조항, 제 8조의 차별적 처우의 부분과 연계조항,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의 문구 조정, 파견법 6조3 고용의무에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등의 쟁점이 남게 되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정기국회 12월 8일 오전 기간제 사유제한 사유를 종전 4가지에서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합의를 시도했다.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사업의

사회진보연대

2005.12.13 22:1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사회화와노동 289호 289호 2005년 12월 10일(토)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 ‘국익’에 가려진 여성의 현실과 건강권 ‘황우석 논란’이 끝날 줄 모르고,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PD수첩 방영을 계기로, 연구원 난자기증과 매매난자를 연구에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시작된 논란은 이제 연구 결과의 ‘진위여부’로 확산되었다. MBC가 PD수첩의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PD수첩 대(對) 황우석’ 논란은 15년 동안 이어진 PD수첩 방영의 잠정중단으로 PD수첩의 완패로 끝나는 듯 했다. PD 수첩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최종선인 ‘연구결과’에 대한 도전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어느새 논란은 “과학계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면 되는 일”로 마무리되는 듯 하다. 난자기증자들이 뿌려놓은 진달래꽃을 ‘즈려 밟고’ 나와 연구에 전념해야 할 황우석 교수가 서울대 병원에 수면불안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몸져 누워버렸다고 한다. 이 스펙터클한 드라마는 언론의 희생자로서 황우석을 그려내며, ‘국익’의 크나큰 손실로 마무리 될 것인가. 이 논란의 와중에 난치병 치료의 유일한 희망으로 그려진 이 ‘황우석 신드롬’과 세계최초의 생명과학기술로 한국의 세계적 명성과 ‘국익론’과 공존하고 있고, 논란의 진원이 된 ‘난자의 출처’는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이 논란은 이 배아복제기술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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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0 16:3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12·1 파업을 민생파탄·폭력살인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의 출발점으로!

사회화와노동 288호 288호 2005년 12월 1일(금) 12·1 파업을 민생파탄·폭력살인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의 출발점으로! -현시기 노동자·농민투쟁의 진로 농민 전용철 열사가 야만적으로 살해당했다! 경찰과 정권은 진상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더러운 술수를 부렸지만, 이내 농민대회 당일 전용철 열사의 타살을 뒷받침할 생생한 사진과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렇다. 진실은 명명백백하다. 곤봉과 날선 방패, 군홧발을 앞세운 경찰이 전용철 농민을 죽였다. 노동자 농민의 피를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열사를 죽였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개혁놀음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언론과 지식인들의 침묵이 열사를 두 번 죽였다. 한편 이제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IMF경제협약 이후 처절하게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자 투쟁과 십수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열사들의 절규를 비웃으며,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악법을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이름으로 둔갑시키며 연내 처리할 뜻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악어의 눈물’ 쇼로 집권한 노무현의 진실은 잔혹한 폭력 살인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붉게 물든 노동악법과 돈다발을 양손에 쥔 냉혹한 자본가들의 주구였다. 이제는 노동자 민중이 답할 때다. 여의도 국회

사회진보연대

2005.12.01 16:1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프랑스 소요 사태가 말하는 것

사회화와노동 287호 287호 2005년 11월 14일(월) 프랑스 소요 사태가 말하는 것 –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법질서는 폭력의 악순환을 부른다 소요사태의 책임은 국가와 경찰, 그리고 지배계급에게 있다 지난 10월 27일, 이슬람 신도들이 한 달 동안 낮 시간에 금식을 하는 라마단의 마지막 날, 주민 중 실업자가 50%에 달하고 어린이의 반수가 유급을 경험하며 불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경찰의 무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불심검문이 아이들에게 생애 최초의 굴욕과 증오를 가르치는 파리 방리유(외곽도시) 클리시 수 부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이 10월 19일 교외 폭력 행위에 ‘가차없는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포한 이래 경찰 검문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늦게까지 공놀이를 하던 이민자 2세 청소년들은 모욕을 피하고 한 달간 주린 배를 한시라도 빨리 채울 생각에 우회로를 택한다. 경찰과 마주친 이들은 달리기 시작하고 이들 중 두 소년 지에드(17)와 바누(15)는 송전소 담을 넘다가 변압기에 떨어져 감전사한다. 프랑스 언론은 “주변에 일어난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들 소년을 용의자로 보고 검문을 하려 했을 뿐 추격전은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일제히 보도한다. 그러나 당일 주변 지역에서

사회진보연대

2005.11.14 21:3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제는 APEC이다

사회화와노동 286호 286호 2005년 11월 10일(목) 이제는 APEC이다 – 빈곤과 폭력의 세계화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금융이 주도하는 오늘의 세계화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일반화된 발전이나 세계인민의 생활조건의 개선과는 하등 상관없는 약탈적 체계다. 자유시장-자유무역을 기치로 1990년대 이래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은 미증유의 규모로 확대되었지만 수많은 나라와 지역은 심각한 부의 파괴를 경험했다. 세기말 아시아의 충격에 뒤이은 아프리카, 러시아(및 일부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의 연쇄적 위기,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미국과 서유럽으로의 자본집중은 세계화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과정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반공-발전주의의 해소 이후, 제3세계에 대한 일반화된 발전모델은 폐기되고 대신 신흥시장으로 육성된 일부 국가들의 선별적인 포섭과 나머지 국가들의 배제(심지어 절멸)가 위계화된다. 냉전 이후 세계화의 안정성 유지를 자신의 사활적 이익으로 정의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도 고강도(MD/핵태세)-중강도(지역강국에 대한 선제공격옵션)-저강도(대테러/마약) 전쟁으로 세분화되며 이미 ‘열전(hot war)’으로 접어든지 오래다. 때때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제시되는 대안 역시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궁여지책일 따름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반란 1980년대 2차례에 걸친 외채위기의 충격과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제시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라틴 아메리카를

사회진보연대

2005.11.10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