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김대중 정부는 국가채무 200조원으로 내년 예산(92조 9000억원)에 비추어도 부채비율 200%가 넘는 부실정부에 다름아니다.

철도노동자 투쟁의 배경에는 세계은행의 지원 아래 멕시코 정부가 추진중인 분리매각을 통한 철도산업 민영화(사유화)정책이 존재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그럴듯하게 포장된 개념인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국영 전력회사인 ETSA의 매각에 반대하는 철야 촛불시위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9월말 현재 654억8천만달러로 1개월전보다 7억달러가 늘어났다고 1일 발표했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액은 올해 23조5천685억원보다 22.1%나 증가한 것이며 98년12조5천억원의 2.3배, 97년 2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11.2배의 규모다.

3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들의 해외차입(해외증권발행포함)은 31억7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22%에 불과한 중산층이 근소세 총액의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말이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 규모가 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민의 혈세낭비에 대한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