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2월까지 폭발직전에 있는 회사채 만기상환과 이 빚을 단기외채차입으로 막아가고 있는 악순환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다시금 반복될 경제위기 심화, 폭발에 대한 조심스러운 판단과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부시정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 래식군사력 협상 문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력 재조정 구상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주5일제를 전제로한 노동권 후퇴조건의 수용여부를 어느 수준에서 용인할 것인가에 있지않다는 점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는 노동기본권 사수/노동법개악저지의 관점에서 DJ정권의 노동유연화전략과 그 배후의 정치적 의도인 노동진영의 분할 배제-포섭전략을 분쇄해내고, 그 과정을 통해 분할된 노동자계급의 내적통일성을 얼마만큼 확보해내는가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20일 이탈리아 제노바에 모인 세계 15만 민중은 G8 제국주의 국 가 수반들을 향해 아싸씨니(살인자들)라고 외쳤다. 우리의 투쟁은 제국주의적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현존 자본주의 체계의 전략적 이자, 가장 취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내부분란때문이긴하지만 지난 한주간 집권민주당은 오랜만에 언론뉴스의 탑화면에 복귀하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말이 집권당이 지 집권당에 걸맞는 어떤 역할도 해오지 못했다.
지난 2월 27일 한국의 김대중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쟁점은 미국의 전국미사일방어망(NMD)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의견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의 문제였다.
부평공장 농성 진압작전이 종료된 직후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자축하던 경찰지도부는 폭력진압이 종료된지 불과 몇십분 뒤, 대우차 서문에서 700여ｍ정도 떨어진 '산곡성당'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대우차 노조원 등 400여명이 긴급 투쟁대오를 형성, 집결 해 있다는 급전에 아연질색해하며 한동안 우왕좌왕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복수노조 금지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유예와 맞바뀌어지고 노동시간단축에 부수한 노동조건후퇴가 논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한 민주노조운동진영의 투쟁방향과 정세인식에 결코 작지않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한통 계약직 노조는 스물 아홉의 청년 조합원이 노숙투쟁을 하다 반신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처절한 투쟁을 계속하면서 연초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투쟁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단 적지 않은 대오가 동절기에 장기투쟁을 벌이고있다는 점만이 아니다.
애시당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과 전자지문의 채취로 인해 거부하고 반대했던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갱신한 결과가 결국 더 악랄한 범죄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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