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산별운동, 이대로는 안 된다

묻지마 산별의 탄생 최근 공공노조에서 집행부의 중도사퇴 후 등록후보가 없어 비대위 체계로 전환하면서 산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그 원인과 대책을 정리해봄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한다. 80년대부터 정부는 사업장 임단투에 한정되는 노조를 만들기 위하여 법제도를 기업별 노조로 강제해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투적인 기업별 투쟁들이 벽에 부딪히면서, 노동계에서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업별 노조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새로운 전략적 목표로 제시되었다. 물론 노동계의 새 목표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목표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권에 의하여 악용당하고 노동계 상층들에 의해 왜곡 변질되었는가를 살펴야만, 현재의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운동을 만들 수 있다. 먼저 정부의 판단은 노동계의 전략을 역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즉, 산별 중앙관료들에 대한 포섭과 민주노동당의 자본가정당의 2중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혹 산별협약 체결은 해주더라도 자본가의 부담 부분은 제거하고, 중앙관료를 값싼 비용으로, 협박과 포섭으로 정리 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현 정권 하에서는 노조와 진보정당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의 왜곡 변질은 ‘투쟁의 과소와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