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보건의료노조, 오는 27일로 ‘창립 10주년’

보건의료노조, 오는 27일로 ‘창립 10주년’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7일로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을 전환해 출범한 바 있다.

복수노조 시비 시달리던 이젠텍분회 교섭권 획득

복수노조 시비 시달리던 이젠텍분회 교섭권 획득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도 어용노조, 유령노조 탓에 회사측의 교섭거부 등 복수노조 시비에 휘말려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금속 사용자들은 즉각 산별교섭에 나서라\”

\”금속 사용자들은 즉각 산별교섭에 나서라\”

\'중앙교섭 쟁취\'를 위해 18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의 중앙교섭 참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7월 중순 산별교섭 성사 투쟁

금속노조, 7월 중순 산별교섭 성사 투쟁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운동이 기업별 노조를 넘어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있지만 기업주들의 편견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산별교섭이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며 기업주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게 \"산별교섭의 의무화, 산별단체협약의 적용확대 등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포함하는 산별조직재편 안 상정키로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포함하는 산별조직재편 안 상정키로

현대차지부는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통해 현대차(주)와 현대모비스(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규약개정안을 6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동자 올해의 요구는 ‘고용안정’

금속노동자 올해의 요구는 ‘고용안정’

올해 중앙교섭 요구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는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이 27.6%로 가장 많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산업 및 사회복지 확대가 18.9%,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가 13.7%, 기본급 등 임금인상이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노동자] 07년 임금, 요구를 대폭 올려 잡아야 한다

[현장노동자] 07년 임금, 요구를 대폭 올려 잡아야 한다

경총이 07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경총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열 받는다. 경총은 임금조정 기본방향으로 ① 임금 2.4%인상, 대졸초임과 고임대기업 임금동결 ② 직무급 도입과 정기승급 폐지 ③ 성과연동 상여금 체계의 도입 ④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마 한 달 내에 경총은 단협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회원사에 배포할 것이다. 경영권, 인사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절대로 교섭의제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2%내로 한다는 예산관리 규정을 만들었다. 임금 가이드라인 반면 한국노총은 정규직 9.3%, 비정규직 18.2%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조만간 민주노총 역시 임금인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것인데, 최근 몇 년간의 결정으로 볼 때 ‘연대임금정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결정할 것이다. 예년대로라면 정규직은 9-10%사이, 비정규직은 15% 이상의 임금인상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물가는 들썩거리는데 파이낸셜뉴스는

[현장노동자] [산별] 관료화, 현장공동화를 막기 위한 규약투쟁

[현장노동자] [산별] 관료화, 현장공동화를 막기 위한 규약투쟁

완성차 4사의 산별전환 가결로 산별노조는 대세로 굳어졌다. 산별노조 건설이 대중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이뤄진 것도 아니었으며, 그나마 긍정성을 갖는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을 통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본의 현장 잠식에 맞서 현장권력을 탈환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모든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위한 산별노조 건설에 주력해 왔다. 더더욱 무서운 일은 전투적 조합주의를 공격하면서 건설됐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도부들은 대공장의 총파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임을, 그리고 교섭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산별노조 건설을 선동해왔다. ‘묻지마 산별’ 건설 완성차 4사의 산별전환에 힘입어 다른 대공장들도 속속 산별전환에 성공했으며, 공공연맹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묻지마 산별’ 건설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화섬 역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11월 화섬노조 완성과 더불어 금속노조와의 제조산별 건설로 조직전환을 결의하고 있다. 관료적 산별노조운동은 이미 대세를 굳혔다. ‘묻지마 산별’이 통과된 후 산별완성대의원대회를 위한 4개 소위가 가동되었다. 규약소위, 교섭과 07년 사업소위, 재정소위, 교육소위가 그것이다. 4개 소위를 통해 만들어진 초안 내용을 중심으로 이후 산별의 모양새를 완성한다. 특히 규약·규정 제정은 산별노조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서 만들어질 규약·규정은 공공산별, 화섬산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현장노동자] [산별 기획연재] 연대임금, 우리가 갈 길인가?

[현장노동자] [산별 기획연재] 연대임금, 우리가 갈 길인가?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공장 노조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끔히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마저 국정감사에서 위장도급임을 입증해도 여전히 현장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산별노조가 되면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고, 미조직 노동자에게 희망이 생길 것으로 선전되지만 금속의 주요 대공장이 산별로 전환했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 차후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니, ‘기다려봐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연성의 천국 한국의 정부나 자본은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각종 통계에 나타난 한국의 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참함 그 자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784만명(03년)에서 845만명(06년)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고용된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55%다.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속히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51.3(2006년)으로 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불평등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미국보다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한다. 목구멍이

[현장노동자] [10/21 토론회] 이 시대에 민주노조운동을 계승한다는 것은?

[현장노동자] [10/21 토론회] 이 시대에 민주노조운동을 계승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산별 시대’라는 새로운 운동 지형 위에서 현장활동가는 어떠한 전략 상을 가지고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 10월 21일 현장활동가 전국토론회에 참가한 동지들의 고민들이 모아진 지점이 아니었나 싶다. 이날 발제문의 요지는 현장 단위 평의회운동을 전략 상으로 부여잡고 현장권력 쟁취투쟁을 전개하자는 것, 그리고 분명한 노선에 입각한 전국선진노동자운동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의회운동! 현장활동가들에게 이제 더는 생소한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구체상은 다가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드는 우려는 평의회운동이 노조운동을 포기하고 조합원 대중과 유리되는 운동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조운동의 본질적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기존 대중운동 속에서 그 한계도 극복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운동의 깃발을 드는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들도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다. 또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고 민주노조를 전투적으로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평의회운동이란 것은 인위적인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이 모든 우려와 의문들은 기존 노조운동과 평의회운동 간의 연관과 구별을 일단 명확하게 하는 데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 싶다. 나는 토론 과정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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