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두 달여 만에, 정부가 유족과 동료들에게 약속했던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의 공식 출범이 이루어졌다.
전국에서 모인 약 100여명의 배달노동자들이 12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도로 위에서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추모하고, “더는 배달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정부에 책임있는 안전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료들이 노숙 농성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정부가 고인의 유족과 동료들에게 약속했던 '재발 방지 협의체' 구성이 거듭 지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원청 소속 한전KPS노동조합의 협의체 참여 요구를 둘러싼 입장차가 구성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동료들은 이 같은 발언이 "명백한 허위"이자 "명예훼손"으로 "김충현의 죽음을 왜곡·조작"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생산 공정 관련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노동자는 주식회사 삼영순화 온산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8)다.
한전KPS가 태안화력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에게 일방적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재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현재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중이다. 고인의 동료들은 고용노동부가 한전KPS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노동부 서산출장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앰과 각 회사 관계자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한전KPS가 공식적인 작업 절차를 무시하고, 고인에게 구두나 카카오톡을 통한 직접 지시를 반복해온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 한국서부발전의 1차 하청이자, 고인이 소속된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의 원청인 한전KPS에, 사망사고 당시 작업을 비롯한 고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지휘 책임'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사고 당시 고인이 작업 중이던 공작기계의 위험성이 지적된 가운데, 해당 기계를 포함해 고인이 일하던 공작실 설비 전반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지시'할 권한 등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원청 한국서부발전에 있음이 드러났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휴대전화에서 고인이 작업 결과를 원청인 한전KPS 관리자에게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이 발견됐다. 고인이 "작업 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을 임의로"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전KPS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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