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지만, 모든 게 합법적이라는 부조리” 이 말은 정부 화재사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기사였다. 기업의 탐욕을 용인하고 각종규제완화를 통해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지켜질 수 없다.
노동자 자신이 훼손당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감수성.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죄의식에 자신의 목을 옥죄고 있는 노동자의 감수성을 되살리는 행동,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대행동의 하나다.
삼성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일해 온 전자산업 노동자 19명이 집단 산재신청에 나섰다. 그동안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집단산재 신청 중 가장 큰 규모다. 산재신청에 나선 피해자들은 사업장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에 노출돼 백혈병과 림프종 등의 혈액암과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질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월에 들어서자마자 울산지역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에서 잇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법원이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노동자에 대한 산재를 인정했다.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주야 2교대제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우리를 돈을 요구하는 유족으로 만들었어요” 아들이 떠 난지 6개월 째, 엄마는 일을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들이 있는 곳을 찾는다. 엄마는 아들의 물건 대부분을 정리했지만, 아들의 자전거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 세워뒀다. “퇴근해서 자전거를 보면 대환이가 집에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말했다.
이들이 항의해야 할 대상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10인은 그 길로 한달음에 \'진짜 사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진짜 사장’은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거 유세 중이었다.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노동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 119 구급차를 부르지 않아 후송 중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불법적인 노조 파괴와 탄압으로 중증우울증에 걸린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사업주의 노조 파괴 공작으로 얻은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일이라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대림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산재사망 처벌 강화 등의 법안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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