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해 전에 고 김용균 노동자에 대한 기사를 봤다. 기사 밑에 유가족을 비판하는 댓글이 화장실 줄눈에 핀 곰팡이처럼 올라왔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혐오하는 댓글이 넘쳐나는 시대에, 합리성의 외피를 쓴 댓글이었다. 그래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이 궁금했다. 노동자가 죽었다는 다른 기사를 찾았고, 댓글을 읽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인 처벌에서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고위 공무원도 처벌받게 하고, 영업 허가 취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했다.
5년 넘게 이어진 노동조합 탄압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던 한광호 조합원(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216일 만이다.
노동자의 부상, 질병, 불편함과 불건강은 자본 입장에서는 ‘부수적 피해’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조차 여야가 거래하듯이 처리하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암담함 그 자체였다.
“모든 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지만, 모든 게 합법적이라는 부조리” 이 말은 정부 화재사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기사였다. 기업의 탐욕을 용인하고 각종규제완화를 통해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지켜질 수 없다.
노동자 자신이 훼손당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감수성.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죄의식에 자신의 목을 옥죄고 있는 노동자의 감수성을 되살리는 행동,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대행동의 하나다.
삼성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일해 온 전자산업 노동자 19명이 집단 산재신청에 나섰다. 그동안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집단산재 신청 중 가장 큰 규모다. 산재신청에 나선 피해자들은 사업장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에 노출돼 백혈병과 림프종 등의 혈액암과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질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월에 들어서자마자 울산지역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에서 잇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법원이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노동자에 대한 산재를 인정했다.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주야 2교대제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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