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깎는 사유로 들어갔다. 아리셀 대표를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내려보낸 그 사유다. 이란의 하늘길을 막은 미국과 세 시간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유엔 연단에서 나온 '건설적 기여국 연대', 204일째 빈 대법관 자리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빨리 달릴수록 더 번다”…라이더 산재 부추기는 플랫폼 구조

“빨리 달릴수록 더 번다”…라이더 산재 부추기는 플랫폼 구조

배달 라이더의 잇따른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낮은 배달료와 플랫폼 알고리즘이 만든 과속·장시간 노동 구조를 규제하고, 라이더에게 최저보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16일 국회에서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를 열고 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원인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 예방과 중대재해 조사, 최저보수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만도 최근 6년 끼임사고 21건…대책위 “반복 사고에도 작업자 과실·안전교육 되풀이”

만도 최근 6년 끼임사고 21건…대책위 “반복 사고에도 작업자 과실·안전교육 되풀이”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HL만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평택·원주·익산공장에서 끼임사고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HL만도, 美서 잠금·표지 위반 반복으로 과징금 받았다

HL만도, 美서 잠금·표지 위반 반복으로 과징금 받았다

HL만도가 미국 사업장에서 정비 중 설비 가동을 막는 ‘잠금·표지(LOTO, Lockout/Tagout)’ 규정을 반복 위반해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김승모 씨의 끼임 사망사고로 조성현 HL만도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입건되면서, 과거 국내외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위험이 만도의 안전관리 체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6년 평택공장 부상사고에 이어 미국에서는 2017년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잠금·표지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2021년에는 같은 조항을 다시 위반해 ‘반복 위반’ 처분을 받았다. 2023년 미국 공장에서는 정비 중 노동자가 압착돼 사망했다.

⑥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어온 노동조합 조직 운동

⑥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어온 노동조합 조직 운동

불산(HF)을 다루다가 사고가 났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아마 장갑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틈으로 불산이 새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어요. 사실 불산은 피부를 바로 녹이는 게 아니에요. 산에 데었다는 걸 느끼기까지 몇 시간이 걸려요. 그날도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밤에 이미 침대에 누워서야 손가락에서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⑤ 아들은 제가 계속 살아갈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⑤ 아들은 제가 계속 살아갈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원인이 뭐였냐고요? 결국 제가 임신한 아홉 달 동안 그곳에서 화학물질 냄새를 계속 맡았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수십 년이 지난 뒤였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고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 상태에 대해 저에게 특별히 설명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발달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④ 좋아했던 회사에서 암을 얻어 떠난 남편

④ 좋아했던 회사에서 암을 얻어 떠난 남편

남편은 해군에 있었어요. 제대한 뒤에 남편의 매부가 IBM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고객지원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제 오빠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남편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IBM에 채용됐지만, 저희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하는 사정을 회사에 설명했죠. 그래서 IBM에서 산호세 지사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주선해줬고, 남편은 그곳에서 고객지원 엔지니어로 채용됐어요. 1974년 5월의 일이었어요. 남편은 타자기를 수리하는 일을 맡으면서 IBM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③ 아트 로드리게즈: 당신만이 이 일을 멈출 수 있어요

③ 아트 로드리게즈: 당신만이 이 일을 멈출 수 있어요

결국 다 돈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독이 되는 부산물이 나오든 말든,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는 거죠. 회사는 돈을 벌고, 화학물질은 갖다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화학물질을 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회사가 돈을 주고 그 일을 시키는 노동자들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일해서 생계를 꾸리고 싶을 뿐이에요.

HL만도 공장서 2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처법 적용되나

HL만도 공장서 2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처법 적용되나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를 정비하던 2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면서 조성현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48분 경 협력업체 소속 20대 A씨가 정비하던 가공설비에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한 HL만도 노동자는 “A씨가 설비 내부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설비보전 담당자가 작업자에게 시운전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② IBM에서 죽은 동료들의 스크랩북을 만들다

② IBM에서 죽은 동료들의 스크랩북을 만들다

“저는 정말 이런 일을 계속하는 기업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저쪽에서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라도 하세요. 멈추세요. 죄 없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이고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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