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쿠팡 산재은폐 의혹 불기소…유족 “노동부가 쿠팡 비호”

쿠팡 산재은폐 의혹 불기소…유족 “노동부가 쿠팡 비호”

고용노동부가 고 장덕준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와 근무 실태 왜곡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유가족과 노동계가 반발했다.

아리셀 참사 23명 사망에 징역 4년…대법원, 감형 확정

아리셀 참사 23명 사망에 징역 4년…대법원, 감형 확정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 대표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가족과 노동계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아리셀 법인에 부과된 벌금 8억 원도 확정됐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폭발로 시작된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울산 산재사망 노동자 1,067명의 기록…21일 디지털기록관 개관

울산 산재사망 노동자 1,067명의 기록…21일 디지털기록관 개관

산업도시 울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1,067명의 기록을 모은 디지털기록관이 문을 연다.

HL만도 익산공장서 또 사고

HL만도 익산공장서 또 사고

지난 7월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숨진 HL만도 평택공장 사고 이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익산공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깎는 사유로 들어갔다. 아리셀 대표를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내려보낸 그 사유다. 이란의 하늘길을 막은 미국과 세 시간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유엔 연단에서 나온 '건설적 기여국 연대', 204일째 빈 대법관 자리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빨리 달릴수록 더 번다”…라이더 산재 부추기는 플랫폼 구조

“빨리 달릴수록 더 번다”…라이더 산재 부추기는 플랫폼 구조

배달 라이더의 잇따른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낮은 배달료와 플랫폼 알고리즘이 만든 과속·장시간 노동 구조를 규제하고, 라이더에게 최저보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16일 국회에서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를 열고 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원인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 예방과 중대재해 조사, 최저보수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만도 최근 6년 끼임사고 21건…대책위 “반복 사고에도 작업자 과실·안전교육 되풀이”

만도 최근 6년 끼임사고 21건…대책위 “반복 사고에도 작업자 과실·안전교육 되풀이”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HL만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평택·원주·익산공장에서 끼임사고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HL만도, 美서 잠금·표지 위반 반복으로 과징금 받았다

HL만도, 美서 잠금·표지 위반 반복으로 과징금 받았다

HL만도가 미국 사업장에서 정비 중 설비 가동을 막는 ‘잠금·표지(LOTO, Lockout/Tagout)’ 규정을 반복 위반해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김승모 씨의 끼임 사망사고로 조성현 HL만도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입건되면서, 과거 국내외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위험이 만도의 안전관리 체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6년 평택공장 부상사고에 이어 미국에서는 2017년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잠금·표지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2021년에는 같은 조항을 다시 위반해 ‘반복 위반’ 처분을 받았다. 2023년 미국 공장에서는 정비 중 노동자가 압착돼 사망했다.

⑥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어온 노동조합 조직 운동

⑥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어온 노동조합 조직 운동

불산(HF)을 다루다가 사고가 났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아마 장갑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틈으로 불산이 새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어요. 사실 불산은 피부를 바로 녹이는 게 아니에요. 산에 데었다는 걸 느끼기까지 몇 시간이 걸려요. 그날도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밤에 이미 침대에 누워서야 손가락에서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⑤ 아들은 제가 계속 살아갈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⑤ 아들은 제가 계속 살아갈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원인이 뭐였냐고요? 결국 제가 임신한 아홉 달 동안 그곳에서 화학물질 냄새를 계속 맡았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수십 년이 지난 뒤였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고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 상태에 대해 저에게 특별히 설명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발달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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