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부는 산재요양 성과 모두 무너뜨리려는가”

이 싸움에서 밀리면 산재투쟁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의 어려움뿐 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진행하려는 '산재보험 민영화'나 '요양관련 제도' 개악 추진도 머잖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4.10.28 0:50

“산재 당한 것도 억울한데…”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인권선언주간' 일정 마쳐

노동

최하은

2004.06.05 15:47

부당노동행위 확인 집중…이사장 처벌까지 이어질까 주목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 극심한 노조 탄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25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번 특감은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총괄팀장인 시민석 근로감독과장을 포함, 모두 9명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관할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성심 공대위 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서부사무소 주관으로 진행되던 특감이 중단되고, 감독관을 전원 교체해 서울지방노동청이 재조사하게 됐다. 특감 실무 반장인 서부사무소 박정환 근로감독과장은 “일부 서부사무소 근로감독관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지난 특감 당시 공정성 문제를 일으켰던 감독관들은 제외돼 공정성 시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갈등의 원인이 된 노사관계 영역에 감독관 3명을 집중 투입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감 결과는 관례상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나올 전망이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은 “서울지청에서 특감이 재시행되는 것은 투쟁의 소중한 성과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며 “조합원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노동탄압이 사라져 노동자들이 안전한 직장에서 일하려면 근본적으로 김학중 이사장 구속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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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