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투신자살 기도 때문에 생긴 외상이 산업재해로 판정받았다. 사무금융연맹 제일투자신탁증권노조 조합원 이아무개(여·30)씨는 지난해 상반기 '대우채 환매사태'에 따른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5월12일 자신의 아파트 5층에서 투신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무실에 있다보면 종종 지나가다 상담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 다수는 정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도움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 영세업체인데다가 노조도 없는... 그래서 아무런 소개없이 지나가다 노동상담이란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다.
“당신이 뭔데 주라 마라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기피하다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등물의를 빚자 뒤늦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위성태씨 자살 - 산재 인정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공연한 살인...
삼호중공업(구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은 20일 "산재노동자 위성태(31) 씨가 산업재해의 고통과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요양 불승인 판정 등을 비관해 11일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정과 통계에 따르면 상시노동자수가 22만977명이던 것이 작년은 1만7천78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해자 수는 98년 1452명에서 99년도에는 1464명으로 9.1%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달 28일 '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방안'을 통해 산재인정 기준을 완화해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새벽 5시 대전 충남대 부속병원에서 수십만명에 하나꼴이라는 희귀한 병인 외이도선암에 시달리던 노동자 정희양(36)씨가 마지막 호흡을 멈췄다.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노동계, 산재단체들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자,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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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제133호]”스트레스에 따른 자살기도도 산재”](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