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해 전에 고 김용균 노동자에 대한 기사를 봤다. 기사 밑에 유가족을 비판하는 댓글이 화장실 줄눈에 핀 곰팡이처럼 올라왔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혐오하는 댓글이 넘쳐나는 시대에, 합리성의 외피를 쓴 댓글이었다. 그래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이 궁금했다. 노동자가 죽었다는 다른 기사를 찾았고, 댓글을 읽었다.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51일, 정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고, 현장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으로 답한 셈이다.
고 김용균, 서지윤 간호사, 집배 노동자 등 사망으로 꾸려진 5개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로 내놓은 권고 사항을 문재인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 사업장 조사위원회 조사위원과 현장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은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삼성-동탄 급행철도 노반신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건설(주)이 진행하는 철도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고 전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을 특별근로감독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부의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노동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기계장치에 몸과 머리가 끼는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최근 1년 사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어난 3번째 사망 사고다.
5년 넘게 이어진 노동조합 탄압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던 한광호 조합원(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216일 만이다.
반올림의 활동이 없었다면 연기없는 공장, 세계 초일류의 반도체라인, 깨끗하고 안전한 최첨단 전자산업이 그저 허울 좋은 껍데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반올림 활동을 계기로 반도체 공장은 화학약품과 유독물이 넘쳐나는 곳임이 알려졌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말하는 대로 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미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사건은 최근 이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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