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박근혜 비판 기사 수업자료로 썼다가 선거법 위반 기소

대학 강의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등이 언급된 신문 스크랩 자료를 활용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낙선 운동을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소희 교수(영남대 사회학)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에 교수·학술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불법 사찰과 부당 기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

천용길 기자

2013.09.05 11:43

[명숙의 무비, 무브] 천한 것들의 상식과 바람

하선이 내시나 사월이의 아픔에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정치를 하려면, 먼저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는 이름의 차별과 배제를 깨야 하지 않을까.

사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2012.09.27 13:21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

398-17

2011.10.19 18:55

유권자는 스마트폰, 선거법은 아직도 무전기폰

인터넷의 발전과 SNS의 등장으로 ‘구식’선거법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와 검찰이 10.26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 등의 SNS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서울시장 후보들이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등 SNS가 큰 관심사로 주목받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천용길 수습기자

2011.10.18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