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된 권리를 보여주는 선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선거에 대한 ‘단순하지 않은’ 생각이랑 말은 막겠다고 나서는 건 정말 ‘삽질’이랍니다.
나는 냉무다. 모두가 인터넷 실명제로 억압당하고 죽어가도 나는 살아남는다. 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먼저 잘못된 선거법으로 죽어간 내 친구들을 소개한다.
참여정부가 끝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돌풍을 일으켰고 탄핵 정국에서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적 도움을 받았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정보화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정치과정에 도입한 정치인이고 참여정부는 일찍이 인터넷과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선거 시기에 수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엄포 효과는 확실했다. 2002년에 비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지나치게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다. 제도언론이 입조심을 할 때도 과감한 비판과 후보자 검증을 멈추지 않았던 인터넷이 크게 위축되었다.
성은 지, 이름은 나가다. 1989년생. 웹서핑, 블로그, 인터넷뉴스, 동영상UCC 제작 활동에 관심 많음. 곳곳에 ‘지나가다’란 이름으로 덧글과 게시물을 올림. 꾸준하고 오랜 활동으로 네티즌 간에는 상당히 알려진 유명인사. 지나가다2, 지나가며, 지나가라 등 모방네티즌 다수.
당신의 생체정보가 미-일을 오간다면? 귀찮아서 누른 클릭, 프라이버시가 죽어간다고? 녹소연 “KT-하나로 집단소송할 것” CCTV 무단설치해 비판적 직원들 감시 댓글 ‘악성’ 여부, 네티즌이 판단 못 하나? 다양성 잃어가는 ‘블로고스피어’ 방조제를 트자 갯벌을 살리자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효없다 인터넷 포털도 규제한다…’그러나’ 대선, 입 다물 수 없는 사람 모두 모여라 아이의 ‘민증’과 20개의 지문
1995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PC통신 ‘천리안’에 개설된 ‘온라인 선거운동광장’에 당시 정원식 민자당 서울시장후보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한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보다는, 반한나라당 따위의 공세를 통해 집권 후반기 지지세력의 결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정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활동의 반사회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주최로 열린 월례강연에서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월례강연을 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한 원색적 비판을 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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