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교육희망]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21명 전원 실형 구형

지난 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118만7천40원이 구형됐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지부 집행부 21명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형을 구형해 공정택 교육감 재판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강성란 기자

2009.08.13 17:01

조합원투표 선거법 위반? 후보단일화 새 변수

난항을 겪고 있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총투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

정치

울산노동뉴스

2009.04.09 12:35

강기갑 2심도 의원직 유지 판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2심 재판 결과에서도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았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4.01 14:32

강기갑 300만원 구형…31일 선고

검찰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8.12.17 21:07

주경복 선본, 공정택 후보 관권선거 의혹 해명 요구

양 선본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교장회\'라는 이름으로 예약되었으며, 저녁식사는 불고기 등이었으며 비용은 150여만 원이었다\"고 밝히고 \"설사 공정택 후보와 관계된 사람이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교장과 학부모들이 모인 모임에 참석\"한 데 대해 \"해명할 것이 없다\"고 지나칠 사안은 아니라며 공세를 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07.16 10:43

[교육희망] 선관위, 공 교육감 빼고 선별징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건 당사자인 공정택 교육감은 놔둔 채 서울시교육청 직원 3명에게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려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근혁 기자

2008.04.25 17:57

정몽준 성희롱 비판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

선관위와 경찰이 정몽준 후보의 성희롱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던 여성단체 회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연행해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8.04.03 20:11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07.12.27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