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실명제

[알림]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합니다

올해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의 덧글란은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각 기사에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도 연결을 모색해볼 요량입니다.

사회

참세상

2010.05.19 14:47

$\”영장없이 개인정보 수집…500만건 넘어\”$

\”영장없이 개인정보 수집…500만건 넘어\”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것이 근대 시민사회 이후 수립된 인권관이다. 우리가 실명제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사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03.03 9:26

민중언론참세상, 노동넷방송국 등이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익명의 덧글 쓰기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적 조치(덧글게시판 운영 주체 변경)를 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례만으로 본다면 실명제폐지공대위의 총선 시기 실명제 폐지 대응으로 선거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골격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04.08 16:30

$민중언론참세상 \”선거실명제는 위헌이다\”$

민중언론참세상 \”선거실명제는 위헌이다\”

지난 2007대통령선거 당시 덧글게시판에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받은 \'민중언론 참세상\'이 오늘(4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8.04.04 14:22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실명제 불복종운동이 한 때 위기에 처해있고 언론사들의 참여도 줄어 선거실명제가 당연시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종되어가던 선거실명제 불복종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이와 같은 성과를 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독자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입니다. 지난번 실명제위반 과태료 모금에서도 나타났듯이 실명제 거부를 진행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독자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복종 운동은 계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

참세상

2008.03.31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