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성매매 근절, 성구매 남성과 성산업으로 시선 돌려야\”$

\”성매매 근절, 성구매 남성과 성산업으로 시선 돌려야\”

성구매 남성에게 남는 흔적은 없지만, 성매매 여성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늘 우리는 “너 인신매매 당한거니, 아니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시작한거니”라는 질문을 성매매 여성에게 강요한다.

사회

천용길 기자

2013.04.11 10:48

[번역] 성노동자들이 반미 시위를 시작하다 – Onlypunjab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주류여성계가 주도한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어 강제성 금연정책으로까지 확대 진행 중이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이 보수 기독교계를 등에 업은 채 집행한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American Local News Onlypunjab.com의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성노동자들이 반미 시위를 시작하다 Sex workers launch anti-US protest \”성노동자들이 재채기를 하면, 조지 부시가 얼어붙는다\” – 이런 구호와 함께, 65,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웨스트 벵갈의 막강한 성노동자 단체가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통과된 반매춘 법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캘커타에 본부를 두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노동자단체인 두르바르 마힐라 사마나이 위원회Durbar Mahila Samanay

칼럼

인권뉴스

2013.02.20 15:07

[번역]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Mother Jones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미국의 진보주의 잡지 Mother Jones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부시 행정부의 반(反)인신매매정책에 대하여 Lisa Katayama (Mother Jones 편집위원)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폐지(금지) 접근 방식은 선의 보다 오히려 해(害)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0년에 미국 의회는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기록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을 통과시켰다. 법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들은 그들이 인신매매를 단속할 때까지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될

칼럼

인권뉴스

2013.02.12 17:15

[번역]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매춘 통해 본): 헬렌워드

인권뉴스 편집부 [안내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북부지법(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은 13만원을 받고 이모(23)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성특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번 판단이 나오자마자, 성특법 제정 및 시행을 주도한 제도권 내 주류여성계에서는 위헌제청을 저지하기 위해 극구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공격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간 변혁운동진영에서는 성특법에 대해 다수가 동조하거나 침묵했고 일부가 성노동/자 운동으로 저항하는 등 혼란스런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공황기를 맞아 세계적으로도 파시즘이 우려되는 오늘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제출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헬렌 워드(Helen Ward)의 글을 소개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저자 헬렌 워드는 영구혁명네트워크(PRN)의 지지자이고, 20년 이상 런던과 유럽에서 성노동자들과 함께 일해 온 공중보건의사이자 연구원이다. 인류학자인 소피 데이(Sophie Day)와 함께 그녀는 성노동에서의 HIV와 여타 건강 위험들, 직업적 이동, 삶의 경로를 연구해왔고, 영국에서 가장 큰 성노동자 프로젝트 가운데

칼럼

인권뉴스

2013.01.17 16:26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스웨덴(금지주의):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해 한국(금지주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폭력 약 3배 폭증 독일(합법주의): 성폭력, 스웨덴의 1/7, 한국의 1/4 수준 합법주의가 비범죄주의보다 성폭력 범죄 발생 다소 낮아 매춘(성매매, 편의상 용어 혼용) 금지주의 국가의 성공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이 실제로는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스웨덴은 1999년 의회가 통과시킨 ‘성구매 금지법’으로 인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완전 불법화했고 2003년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추가 법안으로 인신매매 금지법을 강화한 국가이다. 한국은 성매매 금지 특별법(성특법)을 제정하는 데 스웨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가 실린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UN Rape Statistics. 경찰 기록분, 10만명당 범죄건수)에 의하면, 스웨덴은 매춘 불법화를 더욱 강화한 이후부터 성폭력이 대거 폭증(2010년 현재: 2003년 대비 254%)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스웨덴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 2003년 : 25.0 2004년 : 25.2 2005년 : 41.9 2006년 : 46.3 2007년 : 51.8 2008년 : 59.0 2009년 : 63.8 2010년 : 63.5 상대적으로, 2002년부터 매춘 합법화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는 2010년 현재 10만명당

칼럼

인권뉴스

2012.09.03 10:12

[핫이슈]‘한국인권뉴스 & 진보넷 속보’ 정보공유 베스트 20 (1)

안내글 – 한국인권뉴스는 진보넷(속보) 등과의 정보공유(web2.0)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노동사회운동 진영의 소통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본지의 정보공유 노력은 운동의 새로운 영역인 성노동/성노동자 운동을 포함하여 진보적 성담론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속보란에서 랭킹에 오른 본지 기사의 정보공유 \’베스트 20\’을 두 번으로 나눠 게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광수 교수의 글 \”페미니즘 운동은 상류층 여성들의 신분상승이 주목적\”(조회수 2만908건)과 \”민중들의 자유주의적 가치관은 특권계급의 기득권과 대립한다\”(추천비율 24%)가 모두 톱에 올랐으며, 본지가 조사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열사 명단] 37명 열사와 892명 구속자를 말하지 않는 김대중 추모는 위선\” 기사도 순위에 포함됐다. [한국인권뉴스] ‘한국인권뉴스 & 진보넷 속보’ 정보공유 베스트 20 (조회건수 순) 1. [성性인권/ 음악영상] 마광수 \”페미니즘 운동은 상류층 여성들의 신분상승이 주목적\” Nellie McKay \”Feminists don\’t have a sense of humor\” 2010.06.17 (조회수 20908/ 추천수 1592) 최다조회, 최다추천 ▒ 바로가기 2. [종교변혁] 대토론회「2천년 기독교를 새롭게 디자인한다!」- 이웃종교와 자연과학 등 소통 가능한 2010.06.10 (9560/1124) ▒ 바로가기 3.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 집창촌 폐쇄 재개발에

칼럼

인권뉴스

2012.07.26 12:18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특고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한다

심은경(기자) 1600일을 넘기고 있는 재능 해고노동자들의 초장기 투쟁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가 연대활동을 시작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와 이 단체가 운영하는 페미니즘학교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시청광장 옆 재능지부 농성장에서의 집회 연대를 시발로, 재능 투쟁의 승리와 함께 수많은 학습지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매월 지지방문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http://www.glocalactivism.org/ )는 “녹, 적, 보라의 연합이 가능한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서 “‘녹’은 생태주의와 환경운동을, ‘적’은 맑스주의와 노동운동을, ‘보라’는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을 지칭”한다. 또한 “페미니즘 안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생태주의, 정신분석, 테크놀로지론, 섹슈얼리티론 등의 사상과 이론들이 경합하며 결합되고 있”으며 “이런 결합을 통해 현재의 군사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과 이론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립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다. 2009년 4월 18일 창립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의 일원이다. 이 단체는 대표 겸 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정갑희 교수(한신대)의 제안으로 결성된 바 있다. △ 시청 재능농성장에 걸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현수막 그림 중에서 고정갑희는 지난 2005년부터 자신이 연구원으로 있는『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성노동연구팀과 함께,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최초로

칼럼

인권뉴스

2012.05.09 13:56

[포럼] 성노동운동, 문화정치에서 노동정치로 – 윤수종

최덕효(대표겸기자) 문래창작촌 LAB39 포럼 \’성노동과 성정치\’ \’탈성매매\’ 쪽으로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확산해가는 게 필요 대안운동이 다양한 소수자들을 포괄할 때 진정한 대안운동 나올 것 11월 5일 오후 4시 프로젝트스페이스 랩39(영등포구 문래동 소재)에서는 \’성노동과 성정치\’를 주제로 한 문래창작촌 LAB39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문화운동 관점에서의 성노동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GG) 활동가(아콩)가 그간 이 모임이 2년 남짓한 활동기간 중 진행해 온 문화운동 방식으로의 문제제기한 내용들을 발표했다. 그는 “성노동 – 성거래를 노동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서 불리어 온 노동의 영역(가사노동, 성노동 등)을 포함하는 노동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김경미) – 이라는 의미투쟁의 성공은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실제 성노동 현장의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GG는 이를 위해 이론적 작업과 문화적 실천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노동운동의 문화정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과 관련된 코드체계 내에서 ‘정숙함’ ‘결혼’ ‘가족’ 등은 긍정적인 것으로, ‘집창촌’ ‘매춘’ ‘혼외관계‘ 등은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구분은 시민사회의 근간인 이성애 핵가족 제도를 지탱함으로써 시민과 시민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내며, 시민의

칼럼

인권뉴스

2011.11.07 15:06

성특법·재개발로 벼랑에 선 집창촌 성노동자들 목소리 들어라!

심은경(기자) 성매매 논쟁은 무성, 성노동 여성들의 목소리는 배제 성매매 특별법과 도시재개발에 기반한 집창촌 폐쇄 움직임과 관련, ‘성매매’를 둘러싼 옳고 그름의 논쟁이 오히려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성판매/성노동 여성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하영(중앙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은 진보평론(49호)에 게재한 『한국 성노동자운동의 전개』 제하의 글에서, 집창촌 폐쇄가 “여성주의자들의 성매매 근절 의지와 정책 당국의 재개발 의지가 맞물려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판매 여성들의 투쟁도 격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자본의 논리에 따라 도시재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더욱 논쟁적”이라고 말하고, 성매매 논쟁이 “‘성매매’의 옳고 그름에 매달림으로써,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의 진정성을 의심함으로써, 오히려 성판매 여성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하영은 “2004년 9월부터 전국 집창촌을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일어났고, 이러한 움직임은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개념화하려는 운동으로 이어졌다”면서 “‘여성의 피해’를 강조하는 반성매매운동 진영은 성매매 ‘근절’을 주장했다. 그리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성노동자운동 진영은 성매매의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를 주장했다.”고 밝히고, “여성들 간의 분열과 대립으로 보이는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들은, ‘성매매’가 결코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칼럼

인권뉴스

2011.09.15 12:34

[운동평론]노사과연의 파쇼적 행태와 성노동운동의 지형

최덕효(대표겸기자) 운동(movement)에서 소통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고자 일하는 활동가들은 소통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읽는다. 그리고 쟁점을 찾아 토론하고 논증함으로써 진보적 가치의 일치를 향해 나아간다. 때로는 지지부진한 논제도 있지만 명백한 논제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분명한 논제라 할지라도 기득권에 가로막히면 수면 아래 잠기거나 반동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기득권은 우파만이 아니라 좌파들의 세계에도 엄존한다. 7월 6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사과연) 자유게시판. 한국인권뉴스(인권뉴스)가 올린 ‘[정책자료] 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합법화 관련법 제정과정’ 제하의 문건이 돌연 사라졌다. 스팸이나 상품광고 외에 진보적 이슈에 대한 ‘삭제’는 좌파사이트에서는 절대 금기사항인데 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노사과연 측에 의해 최근 삭제된 본지 문건은 이 외에도 몇 건이 되지만, 평소 삭제 사유를 올리는 친절한 이들이 유독 인권뉴스에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 인권뉴스 자료(A)를 삭제한 자리에 노사과연 자료(B)가 올려져 있다. 여기에는 노사과연과 아니 정확히는 이 단체의 채만수 소장과 성노동운동 진영의 악연(?)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채소장은 노사과연 사이트를 통해 「\’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부제는 “성매매 찬성하는 포주들의 압잡이 \’진보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1.07.08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