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다산인권] 성매매, 방관자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지금 성매매특별법 찬반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적어도 이 법의 시행이 앞으로 “여자 팔아서 이윤 챙기는” 장사를 업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예 같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구출하고, 복지와 자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

다산인권센터

2004.11.12 3:14

성노동자? : 생산영역 바깥에, 사회노동 바깥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와 시민권의 불인정은 민족주의, 도덕주의에서 이제는 신자유주의로 사회윤리를 재구성하려는 국가에 의해 보호라는 명목으로 특별 조치되고 있다.

칼럼

이황현아

2004.10.18 18:18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성노동자? : 생산영역 바깥에, 사회노동 바깥에

칼럼

이황현아

2004.10.18 18:18

[기고] 가장 반인간적이면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 ‘여성’

서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탈산업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소위 ‘인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 인적 요소는 그 이전 어느 사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과 획득이 가능한 극소수를 제외한 ‘인간’의 대부분은 탈 산업적 세계화 시대 세계에서도 여전히 ‘자본’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기능한다. 그 ‘인간 상품’ 중 가장 반인간적이면서도 소위 세계화 시대에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는 상품이란 바로 ‘여성’이다. 그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사고 파는 성매매 산업은 이제 그 어느 ‘산업’보다도 ‘국경’을 쉽게 넘나들며 세계적 차원에서 막대한 이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구 사회주의 국가,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경우 그 문제의 정도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미국 빙햄턴 대학 사회학과의 제임스 페트라스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비전시 상황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빠르고 철저하게 무너진 경우는 ‘러시아 자본주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를 포함한 구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은 그 화려해진 겉모습들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파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중

사회

김정원

2004.08.05 16:34

모스크바 한국형 불법 성매매 업소 기승

지난 달 말 모스크바에서 유학중인 정윤미(가명) 씨는 미디어참세상을 방문, 모스크바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실태를 고발했다. ‘러시아·여성·인권'(러여인) 회원이라고 밝힌 정윤미 씨는 러시아에서의 성매매가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고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정윤미 씨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에는 한국인 업주가 러시아 여성을 고용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한국형 불법 성매매 업소(가라오케)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업소들은 현지 경찰과 결탁해 러시아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마피아의 비호아래 공공연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러시아 내 한국 교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한인 업주들이 교민 사회 전체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한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여성·인권'(러여인)이란 단체가 발족했다. 러여인은 한국식 가라오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성매매를 반대하고, 러여인이란 이름대로 러시아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러여인은 “우리가 당해 온 약소국의 한 맺힌 역사를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 되풀이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 막아야 한다”며 활동

국제

김삼권 기자

2004.08.05 15:53

[인권하루소식]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죽어도 있어도 없는 듯 외면당 하는구나/ 절대로 죽지 말라/ 성매매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절대로 죽지 말라” 죽기 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종이옷을 입은 채 진행된 정고을 씨의 진혼무에 이어 추모사가 낭독되었다. 2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연쇄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추모행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전국 60여 개 여성단체가 함께 준비했다. 추모행사 참가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유 없이 십 수명 희생되었다면 이렇게 전국민이 조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회적으로 유린된 삶을 살아야 했던 성매매 여성들은 죽음 이후에도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실제로 이번 연쇄살인사건 희생자의 반 이상이 성매매 피해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폭력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전북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 송경숙 소장은 “성매매 피해여성은 성구매자와 업주, 알선업자에 의한 일상적인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지만 이러한 폭력은 항상 감추어져 왔다”고 밝혔다. 추모행사 참가자들은 “성매매 여성은 차별과 피할 수 없는 가난, 그리고 끊임없이 여성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29 14:56

[특별기획] 잃은 것은 ‘여성노동권’이요! 얻은 것은 ‘법’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 땅의 여성들이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먼저 얻은 것부터 열거해보자. 여성 관련법이 정비되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위한 3대 여성인권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이게 10년 동안 여성들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물 아닐까? “정말 잘 됐어. 이제 감금되고, 불에 타 죽는 여성은 없어지게 됐다!” 3대 여성인권 관련법 가운데서도 특히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내 주변 여성들이 한결같이 보였던 반응이다. 남자들의 반응은 글쎄, 별로 없었다. 남자들이라고 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법이 생기는데 좋지 않은 건 아닐 텐데 말이다. 하지만 여성인권 관련법이 만들어졌다고 좋아라 하는 남자는 보기 어려웠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인권을 남성들이 옹호하고 앞장서는 데 가부장적 시선에 주눅 들어있기 때문이다. 2001년 행정부에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그 이름도 거창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그 뜻을 그대로 옮겨보면 “성평등 부”다. 무척 놀랍지 않은가? “Ministry of Women”이 아닌 것이. 정부는 1988년부터 정무장관 제2실에 여성분야 업무를 맡긴이래 급속도로 빨리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이끌어내고 여성정책을 만들어냈다.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집에 갇혀 지낼 이유가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6.09 13:29

[클리핑]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성매매에 관한 논쟁에서 항상 제기되는 논점 중 하나는 ‘자발’이냐 ‘강제’냐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성을 팔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말을 떠올리면, 성매매는 자발과 강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빈곤이 매개되는 성매매 유입 경로 “이혼하고 엄마와 아들과 동생과 살고 있었는데, 제 월급이 유일한 수입이었어요. IMF가 되면서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동생이 쓰러졌어요. 수술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는데, 가난한 이혼녀가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술집이었는데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었어요. 그 돈으로 동생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갚고 가족들에게 갈 생각이었는데, 이 빚은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질 않아요. 이자 제하고, 방 값 제하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날엔 벌금을 내야하고, 그러다 보면 월급은 거의 없고, 식구들 생활비 보내려면 업주에게 또 돈을 꾸고.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새움터, 2001.12) 이 사례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06 0:00

[인권하루소식]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15 4:54

[인권하루소식]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끝> 2000년 9월, 그리고 2002년 1월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는 19명 성매매 여성의 희생으로 이들의 인권실태를 가장 끔찍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화재사건 이후 이곳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다시 찾은 인권유린의 현장 어스름 저녁이 다가올 무렵 도착한 군산시 개복동. 약 1년 8개월 전 여성 14명을 화염의 불길로 사라지게 한 성매매 업소 ‘대가’는 이제는 당시 화재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이중삼중의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던 창문은 여전히 굳건히 닫혀 있었지만, 건물 전체 외벽은 말끔하게 페인트칠된 상태였다. 그러나 14명의 성매매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거리에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간간이 문을 연 성매매업소를 찾을 수 있었다. 일반 주택이 즐비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오가는 영화관이 버젓이 들어서 있고, 10m만 가면 중심 도로가 나오는 그곳에서 그 끔찍한 사망사고 있었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개복동에서 약 1km 떨어진 대명동 화재 현장 역시 2차선 도로를 끼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9 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