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문란하다거나, 피해자가 유발시켰다거나, 즐겼으면서도 주변에서 부추겨서 성폭력으로 고소하는 것이라는 등의 왜곡된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별, 고용형태별 온갖 위계가 맞물려 권력으로 작동하면서 폭력은 발생한다. 비정규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 이런 비하와 몰인격적 태도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 자본의 막강한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조직적 은폐 시도는 피해자에게 그 자체로 또 다른 가해였다
지난 5월 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운영위원회 도중 남성 운영위원들이 여성 운영위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폭력적 위협행위를 가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거나 남자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 희롱과 구타, 신체 훼손, 강간에 시달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취약한 고용형태를 빌미로 가해지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건해결은커녕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 실명을 누설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
일종의 고문이랄 수 있는 수사과정 중 구타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찰은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 씨(64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무더기로 통과된 가해자 처벌 정책에 대해 인권위는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전북 전주의 유명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원장이 수년간 장애여성 여러 명을 성폭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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