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의심받는 범죄라는 것이다.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위는 “직업적 도덕윤리가 요구되는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공무원이 청소년을 협박 강간하는 등의 성폭행을 자행했음에도 가해자가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로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고, 징계 4개월 만에 8.15특별사면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개탄했다.
원조교제 성매매와 여고생 성폭력으로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교육행정공무원이 지난달 1일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에 복직한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도교육청 성폭력범죄 교육행정공무원 파면촉구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해당 공무원의 특별사면과 복직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달 7일부터 과학교육원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김모 성폭력 사건의 평가보고서를 사건 발생 22개월만에 공식채택 했다. 민주노총 김모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5일 발생한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성북 구민회관에서 50차 대의원 대회를 열고 평가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로서 22개월간 고통으로 살던 피해자가 치유와 복귀로 가는 한 걸음을 이제야 내딛게 됐다.
조선은 피해자와 지지모임이 전교조 좌파와 선거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듯이 썼다. 굳이 지지모임의 파를 정하라고 한다면 여성(주의)파 또는 피해자 파다. 이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건 해결의 주요 열쇠로 두고 고민한다.
한국성폭력 상담소 보짱 활동가가 민주노총 토론회서 “평소 (기계적)공평함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노총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왜 못 받아들이고 피해자 편에는 왜 안 서는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노총을 위기로 뒤흔든 성폭력 사건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합의되지 않고 갈등을 빚는 이유는, 전교조가 성폭력 진상조사 특위의 권고사항을 전면 부정한 사태를 민주노총이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어난 비정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지만,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권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치료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성폭력 범죄의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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