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대통령이나 경제 담당 관료들은 무엇을 믿는지 여유만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차별’은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꾸고 싶은 현실이다. 그런데 오히려 ‘인권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겐 누가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고유한 인권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유한 인권’에는 도대체 무엇이 속하는 걸까?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자기 사회의 제도와 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에서 풍부하게 정의되는 인권개념은 액자화된 인권규범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렇듯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보편적인 인권이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해방에 실재하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인권은 아침밥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말에서 “아침밥”으로 표현되는 인권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돈 주고 사고팔아야 하는 상품으로 여기는 세상살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세계인권선언에 대해 그간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그것에 대한 찬사와 반복적 인용이지 비판적 분석은 아니다.

세계인권선언 17조, ‘재산권’ 조항은 읽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재산을 인권으로 인정한다고?

세계인권선언에는 담지 못한 요소, 고의로 빼먹은 요소, 머뭇거리고 주저한 흔적들이 많다. 아쉽고 누락된 선까지 찾아 그리며 점선의 권리를 실선의 권리로 만들고자 하는 쪽에 선다면 선언을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의 노동권 조항에 깔린 핵심적인 생각은 인간의 노동은 착취되거나 가능한 한 가장 싼 값에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아직도 노동자들 손아귀에 잡힐 때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