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10억 원 이상. 민주노총 사업장만 1,600억. 기업이 노동자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다. 손배 피해노동자가 직접 국회에서 ‘신종 노조탄압’으로 나타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노조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 있게 “구국의 세미나”를 준비했다. 하태경 의원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강성해진 노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부패하고 타락했다. 금수저 노조가 노동자 양극화를 만들었고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회사가 매출 손실을 이유로 노조와 조합원 87명 개인에게 청구한 40억 원의 손해배상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가 2011년 쟁의행위를 했어도 금융감독원 공시 재무제표상 전년 대비 매출액 459억 원, 당기순이익 15억2천만 원 등 증가했는데 회사가 노조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덤터기를 씌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과 정부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잡고’가 발족했다. 원로 인사들을 비롯해 학술, 정치, 종교, 법조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제안자로 나섰으며, 공식 출범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수 백 억 대의 손배가압류가 노조탄압의 수법으로 악용되면서, 노동계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시민사회가 공동 대책 기구를 출범한다.
대한민국과 쌍용차 회사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됐다.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청(주심판사 이인형)은 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47억 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년 동안 정리해고 투쟁 중인 쌍용차 해고자들이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가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27일 오전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영혼까지 갉아 먹는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67개 사업장은 28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내심을 갖고 다시금 인수위에 대화를 통한 해법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차 공동투쟁 기간, 줄곧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 번도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북지역에서 장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구미의 코오롱, 스타케미칼, KEC, 경주의 발레오만도, 포항의 DKC 노동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박근혜 당선자가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손배가압류’의 가해자는 ‘자본’이다. 명백한 가해자로 지목되는 ‘자본’의 뒤에는, 또 다른 막강한 가해자가 존재한다. 2003년 배달호 열사 이후 10년간,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지원하고 심지어 이에 가담해온 집단은 바로 ‘국가’와 ‘법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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