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손배가압류’ 이어…‘가처분’으로 노동자 재갈물리나

‘손배가압류’ 이어…‘가처분’으로 노동자 재갈물리나

(주)한진중공업과 조남호 회장은 지난 10일, 서부지방법원에 40여 명의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남호 회장 집 인근 500m이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채필, “쌍용차 국정조사하면 사태 장기화될 것”

이채필, “쌍용차 국정조사하면 사태 장기화될 것”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가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를 상대로 한 정부나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단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에게 남편의 죽음 뭐라고 말해야…”

“아이들에게 남편의 죽음 뭐라고 말해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빈소를 지키는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의 아내 이선화(38) 씨가 5살, 6살인 어린 두 자녀에게 “남편의 죽음을 뭐라고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쌍용차와 정부, 노조에 430억 원 손배가압류

쌍용차와 정부, 노조에 430억 원 손배가압류

정부와 쌍용자동차 사측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점거파업을 벌였던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려 430억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기해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법원, 상신브레이크 10억 손해배상소송 기각

법원, 상신브레이크 10억 손해배상소송 기각

대구지방법원이 23일,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호타이어, 노조간부에 41억 ‘손배가압류’…갈등 고조

금호타이어, 노조간부에 41억 ‘손배가압류’…갈등 고조

금호타이어 사측이 광주, 곡성공장 노조간부 28명에 대해 4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지난 1일, 직장폐쇄 7일 만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금호타이어 노사간 갈등은 또다시 고조될 조짐이다.

노조 탄압에 잔인한 ‘재능’ 보인 ‘재능교육’

노조 탄압에 잔인한 ‘재능’ 보인 ‘재능교육’

재능교육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 각서를 요구하고, 얼마 전에는 개인 소유의 차를 압류해가기까지 하는 등 재능교육의 노조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

[인권오름]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인권오름]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은 승리했지만 열사들을 죽였던 사회적 과제인 손배·가압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힘은 노동자들의 단결뿐이다.

현대하이스코, 합의이행 대신 손배가압류 72억 원

현대하이스코, 합의이행 대신 손배가압류 72억 원

지난해 순천공장 크레인 점거농성 투쟁 끝에 11월 초 ‘확약서’라는 형태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현대하이스코 사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이 성명서를 내고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에 대한 간접살인이다’라는 제호의 성명서에서 현대하이스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72억 원이라는 손배가압류 조치를 실시한 것을 비난하며 “이번 손배가압류 조치가 결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갈등을 고조시키고 인권을 악화시키며 현대자본에 대한 적대심으로 사회적 갈등구조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에는 두산그룹의 손배가압류 조치로 목숨을 끊은 고 배달호 열사의 3주기 추도식이 있었고, 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안을 더욱 폭넓은 각 부문과 함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어 “현대자본이 대세인 인권을 거슬리고는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대하이스코 사측은 “주주들로부터 질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받아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1월 1일에는 오히려 유성TMS, 남광산업 등 2개 업체를 계약해지하기도 했다.

효성해고자, “굴종이 아니면 죽으란 말이냐!”

효성해고자, “굴종이 아니면 죽으란 말이냐!”

“손배가압류 철폐”를 외치며 죽어간 고 김주익 열사의 1주기 하루 전날 해고 노동자들에게 떨어진 거액의 손배판결. “노동자들에게 굴종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으란 말이냐”는 동일한 외침을 바라보는 기자의 심정 역시 씁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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