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클리핑] 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소박한 꿈 하나로 버텨온 직장에서 어느 날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단다. 눈치를 보니 알아서 나가라는 소리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가 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어깨가 들썩여지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흑자란다. 그 배신감, 그 서러움. 자식새끼 걱정도 걱정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뛴다. 들은 척도하지 않는 회사를 협상 테이블에라도 불러내려고 파업을 했다. 수백 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따라붙었다. 손배 가압류를 철회해 주겠다는 미끼에 동료들은 하나둘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버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제로 떠밀려 나왔다. 그렇게 잘려나간 사람이 850명. 그 후로 2년 넘게 아이들 급식비도 제 때 챙겨보내지 못하면서 매일 회사로 찾아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복직 투쟁자만 골라 손배소송을 진행했다. 그 사이 노조는 어용이 되어버렸고 돈도 사람도 잃었다. 바로 태광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아니 전국 곳곳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다. 며칠 전 울산지법은 태광 해고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또다시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강행된 부당 정리해고의 책임은 덮어두고 ‘불법’파업이니 개개인도 손해를 물어야 한단다. 마구잡이 ‘불법파업’ 제조기인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22 0:00

[인권하루소식]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과 자결 사태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12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들은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고서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규모가 39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26.4%에 이르러 인권보장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생존권 박탈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3 3:06

[클리핑]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0개 인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11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테러방지법 제정까지 추진해 인권에 대한 총체적 압살을 기도하고 있어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것. 인권단체들은 그 첫 번째 행동으로 11일 낮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잇따른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 규탄하고 폭력진압 현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제1기동대의 해체를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찰장비사용규정’이 현실에서 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규정은 △경찰장비를 최소 범위에서 사용하고 △방패의 모서리나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경찰들의 폭력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6일과 9일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노동자 수는 190여명에 달한다. 심지어 핵폐기장 건설로 주민들의 거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2 1:30

[인권하루소식] “정부는 노동자들 절규에 귀 닫지 말라”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이틀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차가운 겨울을 앞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오고 있다. ‘당리당략을 위한 더러운 싸움을 그만두고, 이제 비참한 현실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투쟁의 외침이다. 지난 6일 50여곳이 넘는 전국 장기투쟁사업장을 대표하여 7개 사업장(효성해복투, 태광정리해고저지투쟁위, 리베라호텔노조, 재능교사노조, 흥국생명노조, 삼성해복투, 부천성가병원노조, 축협노조) 38명의 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자 원직복직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에 ‘구체적 당론을 제시하고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농성 이틀째를 맞은 7일까지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별다른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7일 오전 농성단은 열린우리당 김영대 노동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업장별 노동탄압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김 노동위원장은 농성단에게 이날 오후 김근태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책임있는 답변 안 내놔 이러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거농성에 임하는 노동자들의 의지는 결연하다. 태광 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08 6:08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노동자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아찔한 지상 35m 창공, 사랑하는 가족과 안타까운 동지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의 목에 밧줄을 둘러매야 했던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에게 이 땅은 그런 나라였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해야만 쥐꼬리만한 권리라도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나라. 그러나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은 어깨 들썩이며 이렇게 흐느꼈다. 작업복 넝마처럼 기워 입고 쥐새끼마냥 뒹굴며 감전으로 혈관이 터져 죽고 떨어져 죽고 퉁퉁 불어 죽어도, 조선소 짬밥 20년에 100만원 받아도 참을 걸 그랬다고. “노예가 품었던 인간의 꿈. 그 꿈을 포기해서라도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도 푸른기와집에 들어앉은 높으신 그 양반은 이 땅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민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투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다. 지금이 전태일이 살던 시대도 아닌데 자살이 계속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던 영등포경찰서장. 상급단체들이 ‘근로자의 사망사건’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08 6:05

열린우리당 기습 점거 농성 돌입

<손배 가압류 등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 열린우리당 기습 점거 농성 돌입 – 3분> ㅇ 2003년 11월 6일 <영상 속 내용들> ㅇ11월 6일 여의도 국민일보사 건물 안 열린우리당 당사 안 4층 점거농성 현장 모습 ㅇ11월 6일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인터뷰 ㅇ11월 6일 점거 노동자들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동시 농성 중인 단식 25일째 삼성해복투 동지들 모습 포함 전체 모습 함께 한 날 : 2003. 11. 6 영상 만든 날 : 2003. 11. 6 숲속홍길동

노동

숲속홍길동

2003.11.07 17:56

유서가 같은 나라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 세기를 뛰어넘어 70년대의 전태일의 유서와 2003년도 노동자의 유서가 같은 나라.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 언론에서는 뒤늦게 노무현 정부의 강경한 노동탄압이 이같은 죽음의 행렬을 가져왔다고 비판했지만 이미 그들의 죽음은 되돌릴 수가 없었다. ‘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와 구속, 수배, 해고까지 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삶이라면… 나 한사람의 희생이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씨의 유서가 발견되고난지 일주일만에 또한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택했다. 그는 세원테크 노조의 지회장이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세원테크는 이른바 ‘컨설팅업체’라고 불리는 노조파괴전문업체에서 3명의 이사를 영입했다. ‘회사에 들어온지 만 21년, 그러나 회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로 쥐어진건 십 몇만원.’ 한진중공업의 노조탄압의 방식도 다르지 않았다. 파업이 시작되자 파업참가자들에게 구속과 해고, 손배 가압류에 착수한다는 통지서를 보내 노조활동을 무력화시켰다.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섰다.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이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은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의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바꿔지지 않는 이상 세기를 뛰어넘는 시간이 흘러도 죽음 앞에 서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되풀이 될것이다.

노동

또라이

2003.11.07 17:42

“나같은 중늙은이가 집회현장에 안나가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집회에 참가했다. 5개월만이다. 지난 5월 조합을 나온 뒤 처음이다. 이참에 안좋아진 건강이나 챙기고 구십 다된 노모 돌보면서 생업에만 신경쓸 참이었다. 이참에 아예 노동운동 근처에도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지난 5년 얼마나 고생했던가. 개인적으로 잃은 건 얼마였던가. 그래서 요 근자 노조가 당국으로부터 탄압 받을 때에도 남 보듯 했다. 지난날 노조는 나에게 종교이자 신앙이 아니었던가. 그런 노조가 핍박받는데도 애써 외면했었다. 그런데…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바람이 너무 어수선하다. 자본과 권력의 음흉한 바람이다. 연이어 노동자가 죽어나는데 책임질 자본과 권력은 마이동풍이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노동대책이란 한마디로 사기다. 별 것 아닌 내용을 대책이라 내놓곤 끝에 빠트리지 않는다.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둔다’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에 이르는 노동탄압의 헌칼. 너무 오래 써먹은 녹쓴 칼이다. 이제쯤 버릴 때도 되었는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우려 써먹고 있다. 권력과 자본은 순치의 관계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고 이가 없으면 입술이 서럽다. 그래서 둘은 궁합이 잘 맞는다. 부창부수. 노동자가 죽거나 말거나 예서 ‘얼씨구 하면 제서 좋다’ 다. 영등포 경찰서장의 망언에

노동

참세상뉴스

2003.10.30 19:32

[클리핑]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한진중공업 측의 부당한 손해배상·가압류 조치에 따른 압박으로 129일의 고공농성 끝에 결국 자살한 고 김주익 지회장 사건에 대한 노동계의 본격 대응이 시작됐다. 21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노·사가 7월말 파업 이후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이후 노동정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상황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에 “△노동탄압 사과 △2002년과 2003년 임단협 체결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징계와 해고 원상회복 등 노조의 소박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진재벌 응징을 위한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루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기만성을 비판하며 “손배가압류, 노동자 대량구속 등 친사용자적 노동탄압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오는 22일과 29일, 11월 5일 대규모 부산집회에 이어 11월 9일에는 서울에서 10만이 결집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재신임 정국과 연관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개혁실종, 노동탄압에 대한 조치 없이 재신임 받겠다고 하면 우리는 불신임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2 2:50

[현장리포트]’무엇이 한 노동자를 35m의 절망 앞에 서게 했는가 ‘

‘김주익 지회장이여…미안합니다…’ 고인이 돌아가시진 3일째, 35m의 고공 크레인 앞에 선 한진 중공업 조합원들은 하늘을 향해 울먹였다. 한진중공업 회사측은 지난 7월 파업 이후에 단 한 차례의 교섭에도 참여하지 않은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법적절차 착수서’를 보내고, 전화협박 을 일삼으며 손배,가압류를 통한 노동조합 압박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고공 크레인 농성 129일째, 한 노동자는 35m의 절망 앞에서 변한 것이 없는 하늘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남은 것이라곤 한달에 80여만원의 월급봉투와 손배, 가압류에 저당잡힌 130일째의 날 그는 마지막으로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종이 한장을 꺼냈다. 그리고 35m 아래의 우리들에게 말했다. 크레인 85호에서 투쟁의 광장을 지키겠노라고, 노동조합의 투쟁이 승리할때까지 내가 머물곳은 단지 이 뿐이라고.. 35m, 크레인 85호, 한 노동자의 절망은 아직도 우리곁에 세워져 있다.

노동

또라이

2003.10.2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