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천여 명 모두를 해임, 정직, 주의 등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도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국 교육대학생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대협은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총학생회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로 꾸려진 초등예비교사들 단체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경인교대에서 271명의 교대생들이 참여했으며 다른 학교는 총학생회와 학생회가 대표로 선언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가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26일 오후 2시 영등포 본부에서 긴급 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교과부가 교사들의 시국 선언과 관련 서명 주동자로 분류된 88명에 대한 고발 · 중징계와 서명자 전원의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각계의 시국선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 노동자들도 26일 시국선언을 한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1만7189명 교사들의 \\\'6월 교사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2만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교사가 민주주의 후퇴 우려 표명과 국정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연일 이어지는 시국선언 가운데 최대 규모다.
6·10 민주항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 시국선언에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론을 내리고도 불법으로 몰아 징계 방침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제멋대로 법 적용 논란과 함께 내부 방침이 바뀐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교과부 징계 방침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만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교사가 민주주의 후퇴 우려 표명과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연일 이어지는 시국선언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18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1만6172명의 교사들의 ‘6월 교사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사실상 봉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내려 보낸 ‘교원 복무 관리 및 지도 강화’ 제목의 공문(교직발전기획과-1237)에서 “최근 각급학교 일부 교원들이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시국선언 서명운동 참여 등과 같은 행위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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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예비 초등교사도 시국선언, 공무원들도 준비 중](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