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이다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대체되었나? 심각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각종 언론들과 학자들은 미국중심의 금융질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몰락한 것이라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고 있으며, ‘국가’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10년 전 IMF 위기를 맞으며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케인즈주의가 복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현재 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여전히 케인즈주의의 시대였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대립적인 것으로,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단계로 파악하지만, 실제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는 통화주의에 밀려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 21세기 들어서까지 세계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방법은 케인즈주의의 발상이었다.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가 주장한 것은 과잉생산공황 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인위적인 수요확대로 저지한다는 발상이다. 케인즈는 이 인위적 수요확대의 방식으로 재정, 금융정책을 제안하였다. 1970년대 심화된 위기로 케인즈주의의 한계가 드러나자, 통화주의자들은 금리인상 등을 통한 긴축정책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통화주의자의 정책은 1979년 당시 연준 의장인 폴 볼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그러나

정기우

2008.10.13 19:01

[평화누리통일누리] 무건리를 찾은 나가쯔가와 후루야

지난 8월 30일, 필리핀, 대만, 일본의 평화활동가들이 무건리를 찾았다. 작년 10월, 이와쿠니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일본 현지 집회에서 만난 2명의 AASJA 학생 활동가들도 함께였다. 그동안 각자 서툰 일본어와 한글로 이메일을 통해 동아시아의 미군기지 철수와 반 신자유주의 투쟁의 결의를 함께 다지며 연대의 메시지도 주고 받았다. 작년 이후 거의 10개월만에 보는 얼굴이라 그런지 무척이나 반가웠다. 이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간단히 실어본다.

홍보팀 이유빈

2008.10.10 10:52

[인권오름]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그 정도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태라면, ‘아, 지금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아해

2008.10.08 1:14

$\”\’신자유주의 종언\’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할 지도…\”$

\”\’신자유주의 종언\’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할 지도…\”

노사과연은 이번 연구토론회에서 \"금융위기 사태의 성격과 원인, 예상되는 전개 양태, 그 역사적 의의,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 한다\"고 밝혔다.

경제

김용욱 기자

2008.10.01 16:5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7,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금융위기를 현 상황에서 제어한다면 금융자본과 미국 지배세력에게는 좋은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권력을 재승인 받는 금융엘리트와 금융자본은 새로운 금융권력을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9월 25일 미국에서는 사회운동네트워크인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FPJ) 주최로 월스트리트를 위한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8,000억 달러 이상을 쓴 미국 정부가 월스트리트를 위해 7,000억 달러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미국 경제의 금융화는 미국 내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했다. 즉 금융화의 수혜는 소수 고소득자에게 부를 더욱 집중시켰다. 하지만 금융화 거품이 붕괴하는 순간 그 막대한 회생비용은 결국 다수의 민중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미국 금융위기는 금융화가 내포하는 계급적 본질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8.09.27 15:58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딜레마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없이 현대자본주의의 위기 분석은 과학적일 수 없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입각하지 않고 미국자본주의의 위기를 논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이론적 토대,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

김성구(편집위원장, 한신대)

2008.09.23 14:43

만신창이 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문제로 실망만 안겨주고 걱정을 끼치더니 이제는 외교문제에 있어서까지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정부 출범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시작으로

정치

배성인(편집위원, 한신대)

2008.08.05 17:49

[미친소가 몰려온다] ‘배운 녀자’들이 촛불에 앞장선 이유

지혜로운 ‘배운 녀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을 생산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그 경험을 나누면서, 생산되어진 인간을 돌보고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또 그 경험을 나누면서, 양육된 후 스스로 사회의 이 영역, 저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그 경험들을 나누면서

사회

박이은실(논설위원)

2008.07.05 15:11

촛불, 구조적 폭력 그리고 민주주의

그렇다면 이 촛불정국을 가로지르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 승부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나요. 이 호혜성과 연대성을 얼마나 자기화, 일상화하면서 제고시킬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적지 않은 장애들로 쉽지 않겠지만 바로 이것이 향후 민주주의의 도약가능성을 규정할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사회

이광일(성공회대)

2008.07.03 15:52

[교육희망] ‘보상과 처벌’ 신자유주의 교육, 교사 이직률 높인다

미국의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No Child Left Behind, NCLB) 정책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책무성 정책이 교사에게 학생들의 학업발달에 더욱 헌신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사의 이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광현 부산교육대 교수(교육학)가 미국 연방교육통계청이 지난 2000년도에 실시한 학교와 교원설문(2000 SASS)를 바탕으로 책무성 정책이 교사의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따졌더니 이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대현 기자

2008.06.26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