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진정 촛불이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광우병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와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진보(進步 : 차차 더 좋게 되어 나아감)다.

칼럼

효진

2008.06.19 23:50

이명박정권 100일, ‘한 하늘 아래 함께 산다는 것’

“한 하늘을 이고 살 지 못할 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회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한 하늘을 함께 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건가요.

정치

이광일(성공회대)

2008.06.03 13:23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네트워크 추진

“몰계급적 운동질서를 좌파적 운동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운동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에 의한 차별과 빈곤의 심화 속에서 대중적 삶에 기반한 대중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05.26 8:41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미FTA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이윤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자본의 파괴적 전술, 즉 신자유주의의 총화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농업개방부분은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인 먹을권리마저 위협하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방영된 MBC PD수첩의 방영을 기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칼럼

시민

2008.05.01 23:39

[인권오름] [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거대 초국적 자본이다. 반면 멕시코로 수입되는 식량은 미국시장이 내다버린 쓰레기들이고, 소비경제의 이면엔 빈곤에 시달리는...

국제인권연맹

2008.04.22 17:1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지 않는다면, 경착륙이 의미하는 바대로 폭탄을 실은 비행기, 곧 세계경제의 폭발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필사적인 정책공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이윤율 하락 추세를 반등시킬만한 생산혁신을 조직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처해있고, 최강 제국주의 국가로서 누리는 달러 발권이익이 이중적자의 누적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중심부 국가들의 정책공조를 통해 지연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 먼저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국가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동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증시가 폭락했으며, 글로벌 과잉유동성 축소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즉 저금리국가 일본에서 대출된 투자자금을 흡수했던 고금리국가(호주, 뉴질랜드)의 금융위기 우려나, 해외자금유입이 높은 유럽 신흥국(불가리아, 보스니아, 루마니아)의 위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당분간은 세계경제의 몸통 격인 미국이 위기의 폭발을 그럭저럭 관리해나가더라도, 미국 제국주의의 부의 원천인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부터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04.07 13:05

대운하보다 위험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썼다. “언제나 문제해결의 최선책은 남의 돈을 들이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심뽀가 바로 이렇다.

경제

홍석만(논설위원)

2008.04.03 19:19

李정부 장관 내정자 발표, 우려만 가득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합의도 만들지 못한 채 새 정부를 구성할 장관 내정자 명단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정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2.19 13:09

[1·26 세계행동의 날] 2008세계사회포럼, 새로운 실험으로 돌파구 열까?

세계 사회포럼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에 있다. 이번 1.26세계공동행동으로 세계사회포럼의 돌파구가 열릴 것인가가 주목된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8.01.15 17:5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체제 등장 이후의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에 대하여

2007년 대선의 결과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의 위기가 다시 전문관리체제라는 명목하에, 1990년대와 유사한 세력 결합 구도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수적 지지기반 위에 일부 자유주의 세력을 포섭하여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관리되는 신자유주의화라는 구도로, 그간의 돌출적 정책들과 ‘민주화’ 담론의 인민주의의 폐해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새로운 집권세력이 단순한 보수주의 세력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정치적 담론이 1990년대와 동일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주화’ 담론적인 인민주의를 포기하고 노골화한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더욱 나가게 되는 외양을 띨 것으로 보이며, 자유주의 세력의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주의-보수주의 연합으로서 기존의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첫 번째로 그것은 노무현 시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민주의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시절의 인민주의가 ‘민주화’ 담론의 독점을 통한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전환의 방향을 띠었다면, 이명박 하에서는 교육, 공무원, 공공 분야에 대한 총공세를 통해서 다른 방식의 원한의 정치를 부각시키며 그를 통해 유예된 부문 없이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완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미디어와 NGO의 동원을 중심으로 한 인민주의적 정치 대신 억압적인 관리·행정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억압이 가속화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시장 주도성의 강화는 쉽게 예견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걸림돌은 사실상 매우 많이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대중운동의 대응성이 전례없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비적 대응의 필요성 또한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런만큼 대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