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고난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고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나 지역에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곳 사람들에게 큰 고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의 본거지인 글로벌 노스는 역사적으로 광물 자원이 빈약했다. 산업자본주의의 선구자인 영국도, 글로벌 노스에 속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제국주의를 추동한 강력한 동기 가운데 하나는 필수적인 1차 산품, 특히 북반구의 ‘번영’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나라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광물을 발견하면, 글로벌 노스의 다국적기업들이 그 광물 자원을 채굴하려고 몰려든다. 채굴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한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 제국주의 기관들은 이 나라를 수출 주도 성장의 빛나는 모범 사례로 세계에 내세운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는 광물 부문에서조차 일자리가 별로 생기지 않으며, 생겨나는 일자리도 대개 탈산업화로 형성된 방대한 노동력 예비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 게다가 광물 개발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특히 부족 공동체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난다. 광물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이 차지해 해외로 빼돌린다. 따라서 광물

AI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아니다

AI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를 맨해튼 프로젝트와도,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와도 갈라놓는 것은 정치경제다. …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신의 영혼과 씨름하는 금욕적인 핵무기 개발자들의 세계가 아니다. 지금의 세계는 그보다 더 어둡고 동시에 더 세속적이다. 오늘날 세계를 위협하는 기술은 조 단위 자산가들의 탐욕, 정크본드, 임시방편으로 짜 맞춘 금융공학이 떠받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악의 시대

도널드 트럼프와 악의 시대

어떤 행동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과 범죄라고 부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범죄에는 적어도 처벌을 위한 절차가 있고, 예방을 위한 절차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범죄를 기존의 경험 세계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다. 반면 어떤 행동을 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기존 경험 속에 끼워 넣을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계에 대한 신뢰 자체를 위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GDP 통계의 함정,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률은 왜 과대평가되는가

GDP 통계의 함정,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률은 왜 과대평가되는가

실제로 이러한 과대평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정권에도 유용하다. 이들은 높은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위대한 ‘성과’를 자랑하는 선전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다.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IMF 같은 기관도 이러한 과대평가를 좀 더 교묘하게 선전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중심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제3세계 전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대체 산업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삼은 ‘내향적’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가격기구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죽어가는 자본주의

죽어가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노후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오늘날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이런 징후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14년부터 1945년 사이에도 같은 징후가 나타났으며, 이는 자본주의가 사멸해 가는 체제라는 레닌의 예견을 확인해줬다.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을 덮친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있다.

국민의 권리를 빼앗다

국민의 권리를 빼앗다

아마도 독립 이후 인도에서 가장 중대한 법률은 2005년 8월 23일 의회를 통과해 200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법일 것이다. 바로 ‘전국농촌고용보장법(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이다. 이후 ‘마하트마 간디 전국농촌고용보장법(MGNREGA)’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은 좌파의 지지에 의존하던 제1차 통일진보연합(UPA-I) 정부가 좌파의 압력을 받아 제정했다.

금융자본 달래기 위해 빈민 굶기는 인도 정부

금융자본 달래기 위해 빈민 굶기는 인도 정부

제도가 있음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국민의 평균 식량 소비량은 계속 감소했다. 그 결과 인도는 세계기아지수에서 조사 대상인 약 115개 국가 가운데 매년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모디 정부는 현재 국민에게 공급하는 식량마저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를 줄여 세계화된 금융자본을 달래려는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1816~2026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1816~2026

이 드라마는 1816년 7월 아르헨티나의 독립에서 시작한다. 이후 라틴아메리카 제국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침체한 스페인과, 19세기 후반 경제가 급성장한 아르헨티나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아르헨티나의 엘리트들은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추구했지만, 자국 경제의 급성장은 무엇보다 영국의 비공식 제국에 편입된 결과였다.

신자유주의와 지식인

신자유주의와 지식인

인도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보이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동 대중과 지식인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대 인도에서는 여러 지식인이 식민주의가 인도 국민에게 안긴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스스로 맡았다. 물론 많은 지식인은 식민주의에 맞선 저항운동에도 적극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투옥과 고난을 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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