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G20 정상회의와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유럽연합은 11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①신용평가기관의 등록과 감시, ②국제회계기준의 통합, ③모든 금융 분야에 규제와 감독 적용, ④금융기관의 과다한 리스크 부담 방지를 위한 지침 책정, ⑤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확대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다섯 가지 개혁 원칙으로 합의했다. 특히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구축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헤지펀드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좀 더 강한 규제, 조세피난처에 대한 새 법규 마련, 국제통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해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해 G8을 확대하고,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MF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

2008.12.01 21:24

[인권오름]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우리의 현실이 참담할수록 연대의 힘으로 야만의 질서를 깨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적인 질서와 국제적인 질서를 위해 투쟁을 결의하는 날이다.

박래군

2008.11.19 18:39

진보신당, “한미FTA 폐기가 맞다”

심 대표는 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비롯한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해서 한미FTA협정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면서도 “그것은 ‘한미FTA의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를 위한 준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김용욱 기자

2008.11.12 16:38

노무현의 부활, 좌파는 왜 글을 안 쓸까

봉하마을에서 툭툭 던지는 말과 종종 쓰는 글이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처럼 현실 정치를 들었다놓는 자극적인 글은 없었다. 한미FTA의 향방에 대한 휘발성 강한 글이다. 궁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번 글을 읽는 ‘반신자유주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목하 저항의 의제설정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더군다나 한미FTA인데.

정치

유영주 기자

2008.11.12 16:21

범국본, “조기비준 반대, 재협상 준비”

오늘(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종합할 때 현 상태대로의 한미FTA 비준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미국의 재협상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지극히 어리석은 주장”이라며 ‘조기비준론’을 비판했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11.12 12:06

진보진영, 한미FTA 반대.. 뉘앙스 미세한 차이

민주노동당은 비준안 원점 재검토와 재협상 준비 입장을, 진보신당은 한미FTA 연내 비준 반대와 원천무효화를, 사회주의노동자당준비모임은 한미FTA 협정 자체의 폐기를 각각 주장했다. 세 정치세력의 태도에는 행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한미FTA 조기 비준 및 현 체결 내용에 반대한다는 데서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11.11 20:46

노무현, “한미FTA 살릴 거면 재협상”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일 밤 민주주의2.0 사이트에 올린 글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에서 두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로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11.11 10:44

$한미FTA 쟁점 재부상.. \’불가론\’은 소멸?$

한미FTA 쟁점 재부상.. \’불가론\’은 소멸?

한미FTA는 두말 할 것 없는 참여정부의 유산. 이를 물려받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즉각 처리를 내걸었다. 12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이전에 외통위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미룰 경우 미 의회를 압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의회 상정 결과를 들고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11.10 16:21

민주노총, 이명박 내각 총사퇴 요구

오늘(9일) 오후 3시,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38주기를 맞아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경제파탄 민생파탄 주범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노동

최인희, 이꽃맘 기자

2008.11.09 17:2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세기의 경제위기와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

이러한 위기에 대해 지배세력은 부담을 전 사회에 떠넘길 것이며(‘손실의 사회화’),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임금삭감의 형태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중앙, 산별, 단위 노조를 불문하고 대체로 코퍼러티즘과 청원형 투쟁에 물들어 있다. 그리고 노동자운동 조직은 사분오열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재 확보한 조그만 권리조차도 다 회수당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사회진보연대

2008.11.07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