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그들의 격투에 민중은 없다!

얼마 전까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이 교육 문제의 화두로 떠올라 대학과 교육부 간의 온갖 이념공세가 이루어지더니 최근에는 대학의 ‘내신반영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내신반영비율’은 2004년 10월 28일에 확정․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일부 내용으로 대학 입학 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고, 수능시험은 보완적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서 1~4등급 만점안을 내놓는 등 전면적인 내신 무력화 정책을 펴자, 교육부에서 내신 실질 반영비율 50%고수와 위반 시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강경대응 태세를 취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