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그들의 격투에 민중은 없다!

얼마 전까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이 교육 문제의 화두로 떠올라 대학과 교육부 간의 온갖 이념공세가 이루어지더니 최근에는 대학의 ‘내신반영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내신반영비율’은 2004년 10월 28일에 확정․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일부 내용으로 대학 입학 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고, 수능시험은 보완적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서 1~4등급 만점안을 내놓는 등 전면적인 내신 무력화 정책을 펴자, 교육부에서 내신 실질 반영비율 50%고수와 위반 시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강경대응 태세를 취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사회진보연대

2007.07.27 14:10

[논평] 이른바 ‘참여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참상들

노골적인 법령 회피로 악덕 사업주의 탐욕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속에서도, 정부는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를 타격했다는 것, 이 어이없는 행태가 이른바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친자본적 본질을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정치

참세상

2007.07.22 10:58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유로토피아 제4호는 유럽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민영화가 낳은 결과와 실패를 보여주고, 노르웨이, 독일의 공공 서비스 재시영화, 스페인의 참여 예산제도 등을 민영화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며, 유럽 청원, 유럽사회포럼 등 민영화에 저항하는 유럽 차원의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12:43

[논설] 한미FTA 비준은 신자유주의 기획의 종합선물세트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기획이 양산해 낸 것은 한편으로는 대량의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악화되는 소득분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광적인 부동산 투기, 주식시장의 버블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양극화를 넘어선 ‘사회적 해체’이다.

국제

장시복(논설위원)

2007.07.12 8:32

[X맨은 바로 너!] 위기 심화! 파국 예고하는 자유시장경제

투기화! 위기와 양극화 그리고 자유화는 불가피하게 투기화를 초래한다. 투기를 해서라도 이윤증식은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유시장경제와 양극화, 위기 그리고 투기는 신자유주의의 3종 세트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고스톱 판과 다름없고...

정치

김성구(편집위원장)

2007.07.11 13:04

$\”대전환의 시대,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대전환의 시대,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2002년 부터 시작된 한국사회포럼은, 올해 \'대전환의 시대,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말하자\'는 주제로 한국사회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배치해, 토론, 문화제, 사진전시, 참여마당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7.07.02 13:03

$[한미FTA를 저지하라] RTV, \’저항의 상상력\’ 방영 예정$

[한미FTA를 저지하라] RTV, \’저항의 상상력\’ 방영 예정

한미FTA 재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송RTV에서 미디어활동가들이 제작한 \'저항의 상상력\'을 방영한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06.21 13:29

[현장노동자] ‘사회공공성 강화!’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라고?

‘사회공공성 강화!’, 좋은 말이다. 과거 노조운동 상층부들이 열심히 유포시켰던 ‘사회개혁투쟁!’ 구호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좀더 그럴 싸 하다. 그러나 ‘사회개혁투쟁!’ 구호가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투쟁과 구조조정 투쟁, 임금인상 단협갱신 투쟁 등 현장의 대중투쟁을 비껴가기 위한 개량주의 상층관료들의 투쟁회피책에 불과했음이 대중적으로 폭로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 유행하는 ‘사회공공성 강화’ 구호도 곧 그런 운명이 될 것이지만, 현재 대중적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무언가 대안이 되는 것처럼 상층관료들에 의해 은근히 유포되면서 당장은 그 허구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대사업장 노조들이 산별전환에 나서면서 “기업별노조의 편협함”에 대당하는 산별노조의 미덕 중 하나로 이 “사회공공성 지향”을 들이밂에 따라 ‘사회공공성 강화!’ 구호는 오히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존권투쟁과 임단투는 조직노동자들만의 이기적인 투쟁이라고? 설상가상으로 근래에 여러 정치조직들이 ‘사회적 노동운동’,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보편의제 노동자운동’ 등 과거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포장만 바꿔 다시 내놓은 다양한 이름의 노동운동론을 들고 나와 구조조정 투쟁을 비롯한 생존권투쟁과 임단투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이기적인 투쟁인 데 반해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은 보편적인 투쟁이며

이민호

2006.12.22 2:10

[인권오름]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①]

인간의 삶에서 주거의 안정이 차지하는 의미가 큰데도 그동안 주거권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유라

2006.09.29 19:06

[인권오름]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대륙차원의 통합은 상이한 규모와 발전수준의 경제가 대립하는 비대칭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한 쪽의 희생 하에서 다른 쪽이 영향력을 키우고...

국제인권연맹

2006.08.01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