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구체화하고, 에너지 공공성의 내용 안에 지속가능성을 담아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 반대, 이의 대안으로서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주장을 넘어 어떠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나아가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동북아지역의 특별 관심사인 에너지 안보와도 연관이 깊다.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국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전력의 사수대로 ‘한전 해체’를 주장하던 환경 활동가들을 막았다. 원자력 발전소 정문에서 사측 지시로 삿대질을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공기업 3차 선진화 방안\' 중 핵심 쟁점인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체가 가스 도입권을 민간에게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라며 \"에너지 재벌 대기업들은 막대한 \'도입 지대\' 특혜를 얻고, 1천2백만 서민가구는 지금보다 두 배의 가스요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활동가들이 자기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연대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시장화에 맞서는 진보운동 진영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워크샵을 마련했다.
중앙집중적 에너지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큰 규모로 인해 온배수,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가스, 전력, 원자력발전 시설을 방문, 현장학습하는 ‘2008 환경활동가.에너지노동자 현장을 가다’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간부, 학생,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올림픽에 묻혀, 에너지정책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눌려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 20기 수준인 핵발전소를 2030년까지 40기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7.12 발표문의 특징은 첫째, 10.3 합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표라는 데 있다. 비확산 및 북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등 6자회담 공약사항에 대한 감시체제 수립(2항)과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경제·에너 지 지원에 대한 합의(3항)들이 그 내용이다. 이는 10.3 합의 이행과정에서 불능화(80% 진행)와 경제·에 너지 지원(40% 진행)의 불균등한 진행 속도와 일본의 의무 불이행을 바로잡아 10.3 합의의 완전한 이행 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10.3 합의는 10월 말까지 완전히 이 행되어 3단계 협상과 이행의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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