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참세상 국제통신] 미국 노동자들의 나아갈 방향, ‘독자적 노동자 정당’

불행히도 노동자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이 이러한 임무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은 거리에서의 대중 집회를 조직하는 것 대신 심각하게 결함있는 법률을 만든 입법가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다. 심지어 민주당에 대한 대중적인 힘을 통한 압력도 충분치 않았다. 경제위기를 두루 겪으며 민주주당의 정책은 그들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분명히 만들었다.

노동

Socialist Appeal(미국편집위원회)

2010.05.18 4:39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지난 4월 6일 미국 오바마 정부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가 발표되었다. NPR은 발간시점에서 향후 5-10년간 유지될 미국 핵정책과 전략 수립, 목표 능력과 전력태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전략과 핵억지력, 비확산, 핵군축 등 핵에 관련된 기본 입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핵태세검토가 전 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국제

사회진보연대

2010.04.14 18:4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 금융규제안과 그리스 재정위기의 본질

2009년 말, 2010년 초 세계 주요 경제기관에서 제시한 표준적 전망은 미약한 회복으로 전환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경기부양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되고, 고용사정 개선도 지연되고, 가계부채 조정도 지속되겠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금융기관 부실 확대나 과다채무국의 외환사정 악화, 달러 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과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석이었다. 세계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로 전환된다는 것이 곧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낳은 요인들이 차차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2010년 미국 금융개혁 전망과 그리스 사태를 살펴보면서 위기 요인이 거의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0.03.03 18:38

$\”민주당이 받아들일만한 것만 지지해야한다 말인가\”$

\”민주당이 받아들일만한 것만 지지해야한다 말인가\”

좌파와 노동조합, 그리고 활동가들이 정부가 겁을 먹을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단결해서 국가단일건강보험체계를 요구하는 운동을 펼쳤더라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 결과가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준 ‘무용지물’보다 더 나빴을까?

국제

에릭 레너(Eric Lerner)

2010.02.18 10:36

[무슨 일 하세요?] 제 발등을 찍는 미국의 대테러 대응 전략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는 우리가 두른 세계의 폐해를 진단하면서 신인류의 탄생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게 신인류의 탄생을 촉구한다는 것은 정말 지난한 과제다.

국제

배성인(진보전략회의/한신대)

2010.01.15 12:39

[평화누리통일누리] 2009년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돌아보며 – 대중을 굳게 믿고 평화협정 실현, 승리의 한 길로 가자

우리는 올해 평화협정 정세가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2008년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성과에 토대하여 2009년도에 추진위원 1만 명을 달성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부보다 전향적으로 대북관계에 나서리라 기대했던 오바마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무장에 나섰습니다. 유엔안보리를 동원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선 비핵화를 강변하는 오바마 정부의 태도는 전임 부시 정부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게다가 남북관계를 파탄내면서 대결로 치달은 이명박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른바 한미 전략동맹을 내세우며 대북압박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통사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은 필연이며 결국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승리적 낙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지난 8월,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방북으로 2008년 12월 6자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우던 북미관계가 대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북한과 미국은 북한 핵 폐기와 한미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를 핵심으로 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맞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장정에 돌입할 것입니다.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경제적, 정치적 보상에 관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전개될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군사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 전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실천과 경험에 토대하여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에 우리는 기층 노동자와 농민, 학생들 속에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전개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속에 들어갔고, 보건의료노동자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대회와 주요 회의장에서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군 농민회는 물론 면 단위 농민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영농발대식과 농민대회 등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며 서명을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전농 농민들이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호응해나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운동의 승리를 더욱 확신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협정 실현운동이 전개된 결과 올해 우리는 추진위원 2,825명, 길잡이 10.058명을 조직했습니다. 2008년도 통계와 합하면 11월 23일 현재 추진위원은 총 6,478명, 길잡이는 22,082명이 됩니다. 2009년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12월 9일까지 전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통계는 조금 더 상향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결의한 1만 추진위원 조직에는 아쉽게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협정 실현운동이 전개된 결과 논산, 보령, 공주, 계룡 등 충남지역과 강원도 철원, 전남 강진, 고흥, 곡성, 전북의 남원, 순창 등으로 평화협정 실현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성과로 부산과 대구에서 평통사가 결성되고 광주전남평통사가 해남을 시작으로 무안, 광주, 나주 등 시, 군단위 평통사로 분화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구보수의 대명사로 알려진 대구에서 평화협정운동이 확산된 것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 같은 성과들은 어느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통사 모든 회원들이 노력한 열매이며 자랑입니다.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통해 평통사 회원이 늘어나 11월 23일 현재 전체 회원은 1,728명이 됩니다. 600여명으로 재창립한 평통사는 9년만에 회원 3배가를 달성하여 곧 2천 회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통해 평통사 조직이 확대, 강화되는 것은 평통사의 몸집을 불리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자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통사 조직의 전국적 확대는 지난 8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이번 달에 전개될 오바마 방한 대응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보듯 평통사가 전개해온 한미동맹 현안 투쟁을 전국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평통사 조직을 튼실하게 하여 평통사가 명실상부한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견인차가 되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과정에서 평화통일운동의 빛과 그림자를 두루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을 가졌든―민족운동계열이든 민중운동계열이든, 각 진영 내의 어떤 정파든―평화협정 실현운동의 대의를 거부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이 운동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실천적 경험은 평통사가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통해 진보진영을 혁신하고 단결하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올 한 해 전개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돌아보면 아직도 이 운동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세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능력과 조건의 한계도 절감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대중적으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위주의 활동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추진위원과 회원 전체의 능력과 조건, 동력이 발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운동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더 전문화, 체계화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지금까지 평통사가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전개해나갈 반미자주와 평화군축 투쟁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중화 하고 대중의 투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야말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본격화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진심으로 대중을 믿고 올바른 실천의 한 길을 가면 천형처럼 들씌워진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화협정을 실현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전 국민적 이해에 기반 한 기층투쟁으로서 한미동맹 세력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역사적 투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2010년을 준비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외에서 겪게 되는 고통으로 때로 좌절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평화협정 실현의 대장정을 끝까지 완수합시다. 그리하여 이미 분단의 어둠을 뚫고 동트기 시작한 통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박석분(회원사업팀장)

2009.12.10 15:07

[평화누리통일누리]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군산평통사

소망교회에서 평화협정 강연회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소망교회(담임 김성수 목사) 오후 예배시간에 김판태 사무국장이 ‘한반도에 평화는 오는가’라는 주제로 평화협정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교인들은 평화와 통일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 호응하여 추진위원으로 10명이 서명하고 1명이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10월 18일에는 한일교회에서 열린 시국기도회에서도 평화협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09년 군산에어쇼 반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0월 31일 군산 에어쇼가 열렸습니다. 이 에어쇼는 군산 미 공군이 자체 예산으로 매년 진행해 오던 것인데 2008년부터 군산시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2012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어쇼는 전쟁연습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군산시 예산을 낭비하고 실제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군산평통사를 비롯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회원들이 참가하여 군산시청 현관 앞에서 군산에어쇼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에어쇼가 열린 10월 31일에는 김연태, 김진환, 김판태 회원이 행사장 앞에서 에어쇼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시민들이 1인 시위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파유원지에서 평화캠페인을

김판태(군산평통사)

2009.12.09 21:3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범태평양파트너십 구상

지난 달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일본, 중국, 한국을 순방했다.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국제경제와 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이 급성장하고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경제안보공동체에 대한 구상에서 미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은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오바마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임을 특히 강조하며 아시아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개입을 더 높이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진보연대

2009.12.07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