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상급식 찬반 양 측의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대리투표와 명의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자, 야5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노점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기위해서는 노점상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노점상은 세금도 안내고 조직폭력배가 관리하고, 큰돈을 버는 상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자체와 언론이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다. 여전히 다수의 노점상은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해,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배움이 짧아 결국 거리에서 난전을 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서울시가 최근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30%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임대료 인상이 이미 재개발로 한 차례 쫓겨난 이들을 두 번 쫓아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천5백여 명의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불법, 부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직무유기, 허위사실광고 등)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혈세로 무상급식반대 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의 규탄 목소리가 시정 전반의 예산 낭비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 시장이 신문광고를 통해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 살림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자신의 치적으로 남길 토건 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이며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한 서울시의 여론전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21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에 지면 광고를 싣고 무상급식의 부당성을 알리고 나섰다.
3주째 서울시의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한국교총에 나타났다.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해 오 시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손을 잡고 연대에 나섰기 때문. 이들은 무상급식 정책을 ‘망국적 교육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무상급식을 막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지 열흘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서울시민들이 오 시장 불러내기에 나섰다. 서울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를 비롯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조속한 시의회에 출석을 촉구했다.
곽 교육감은 6일 밤 자신의 트위터(@nohyunkwak)를 통해 “교육감이 대선겨냥 행보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며 “선량한 시민들의 소박한 선의를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참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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