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병원파업 해결책은 경찰병력 투입이 아니라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지난 5월 23일 시작된 서울의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 제주 한라병원 등 7개 병원의 파업이 8월 30일로 100일을 넘어서자, 정부가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강제진압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이 8월 27일 선출된 신임 지도부를 중심으로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집회·시위·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굳이 민주노총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병원 파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이 현 정부에게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민중생존권 파탄,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부패인물에 대한 연이은 총리 지명 등으로 현 정부의 위기는 이미 극점에 이르러 있다. 여기에 병원 파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이 낳게 될 노동자들의 저항은 현 정부로서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을 조성하고 말 것이다. 병원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사업주·정부에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장기화된 모든 파업들이 그랬듯이, 지금 병원 파업의 장기화 또한 그 책임이 철저히 사업주와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병원 파업이 지난 몇 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또 이렇게 장기화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병원 사업주들의 전근대적인 노조관이 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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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5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