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에서 21일 파병찬반총투표 등 공동행동 결의
“기왕 시작한 일 뼈빠지게 해볼랍니다” “정규직의 의식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9월 1일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이날 서울대회에서 수배중인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노총앞 정리집회에 나타나기 전 대부분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TRS(주파수 공용통신기기)를 통해 대회사를 진행했다. 김위원장은 “지금쯤이면 사측과 정부의 비열한 협박에 견디기 어려울 시간이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이자, 할부금을 납부해야하는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지만 우리가 더욱 가열차게 싸울 수밖에 없는 배경은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좌절하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폐업 등 극심한 탄압 ― 1일 설립보고대회 개최
“그렇게 만만한 조직 아니다” 7천명 궐기대회 ― 울산지역 카 캐리어 노동자들도 힘찬 투쟁
유가족들, ‘세원테크 앞 노제 거부’에 분노하여 정문 앞 농성 시작
“중간착취 근절” “2·3차 동일적용” ― 위원장 등 해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 이야기 ②
이른바 ‘노사관계 이정표’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있자면 너무나 기가 막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지경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기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았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직 민주노총 간부 몇몇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내부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선 당시 노무현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등용되기도 했다. 인수위 시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입장을 일관되게 펼쳐가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역대 정권에 비해 어느 정도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전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기대가 완전한 환상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반노동자적인 노동정책을 파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5일제 도입을 핑계삼아 근로기준법을 개악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되어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이정표’는 파업권을 봉쇄하고 해고를 용이하게 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내용들로 가득 차
‘근기법 개악’ 이어 ‘노사관계 이정표’도 경악스런 내용으로 가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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