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울산노동자신문] 해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상담 : 236-6564 이상학 실장 [질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라는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무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받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해고가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퇴사하도록 회사가 압력을 넣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귀하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근로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귀하의 근무자세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과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설] 1. 해고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형태. 둘째,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형태. 셋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형태 이 세 가지 중 첫째와 둘째 형태를 보통 퇴직이라고 하고 세 번째 형태를 해고라고 합니다. 즉 퇴직과 해고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원인인 의사표시의 주체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민법상의 고용에서는 퇴직과 해고가 똑같이 합법적인 행위로서 고용계약의 해지라는 법률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편집실

2002.05.17 9:24

[울산노동자신문] 비정규직 투쟁 선봉, 한통계약직 510일 투쟁 마무리

민주노조운동의 뼈저린 반성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노동

편집실

2002.05.17 9:21

[울산노동자신문] ‘이주노동자 투쟁 공동대책위’ 결성

노동·인권·종교·사회·학생 등 약 60여개 단체 모여

노동

편집실

2002.05.17 9:20

[울산노동자신문] 학교개혁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15일은 해마다 돌아오는 스승의 날이다. 지난7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부모의 54%가 스승의 날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85%가 스승의 날이 존속되는 것을 원하면서도 말이다. 아직도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을 만큼 열려 있지 않음을 반영해 준다. 변화와 개혁의 흐름 거스르는 학교 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형식적이지만 민간정부가 들어섰고 노동조합이 생겼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한편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다. 이제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변화와 개혁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그럼에도 유독 구시대의 잔재 속에 꽁꽁 숨어 있는 곳이 바로 학교가 아닌가 싶다. 교육 민주화를 위해 오랫동안 교단을 떠나 가시밭길을 걸어온 해직교사들과 일선 현장에서 학교를 개혁하고자 고군분투했던 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선학교에서 교육청까지 부패사슬 구조 이미 지난 몇 년간 울산 교육계는 비리로 몸살을 앓아왔다. 너무도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터지는 것이겠지만 그 끝이 어디까지일지 짐작할 수가 없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드러난

사회

편집실

2002.05.17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