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3.06.14 11:45

[월간 사람] [특집] 성폭력 문제, 인권담론 속에서 바라보기

지난 수년 동안 조두순사건, 김길태사건, 도가니사건 등 아동,청소년,장애인을 상대로 한 잔인한 성폭력범죄가 여론화될 때마다 형량 강화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의 법제가 도입되어왔다. 그럼에도 성폭력이 억제되기는커녕 올해 제주, 통영, 나주, 서울, 수원 등 전국에서 성폭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쏟아지는 언론보도와 정부대책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두려움만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만 유독 성폭력문제가 심각한 것인가? 성폭력은 특정 계층, 연령, 사회, 국가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만연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우리 사회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유엔 사무총장의 2006년 보고서는 여성폭력의 본질적인 원인이 남성과 여성 간의 오랜 불평등한 차별에서 비롯되며, 가부장적 권력 격차, 차별적인 문화규범과 경제적 불평등이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지속되었던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여성폭력을 낳았으며, 남성의 여성 지배와 차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이 차별과 폭력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던 유엔의 여성폭력철폐선언과 같은 맥락이다. 여성을 남성의 종속된 존재로 여기거나 성역할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용인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보호와 통제의 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2013.03.07 16:12

[월간 사람] [특집] 강력범죄와 인권

범죄문제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더니 정치로까지 번졌다. 성폭력과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인권 탓에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주장마저 나돈다. 강력범죄를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여론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 일반인의 불안심리는 그 자체가 우리 시대의 병리를 징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태를 선정적으로 단순화하고 증폭하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긴 하지만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없진 않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터져나오긴 했지만, 적어도 사형집행을 당장 재개하라는 요구는 사회의 주류적 견해가 아닌 것 같다. 이것만 해도 우리 사회가 강력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차분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간혹 나오긴 한다.) 10년 전과 비교해보아도 상당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범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 여러 포스트-민주화 국가들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크게 보면 한국도 이런

조효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13.03.07 16:04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다시 겨울 농성을 다집하며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에 밤을 대한문 농성장에서 지냈습니다.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26일째 되는 일요일, 밤이 되어도 건너편 서울광장에서는 문화행사로 늦은 밤까지 시끄럽고, 자동차 소리도 밤이 깊도록 잦아들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밤새 내렸습니다. 긴 밤을 깊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 농성 채비를 했습니다. 명동성당과 여의도 국회 앞이 주요 농성장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열흘 이내의 거리 농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두 달을 거리에서 잠자며 생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눈밭에 굴러도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농성 복장 두 벌이 옷장에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지금도 옷장 깊은 구석에 그 옷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옷장을 정리할 때마다 이 옷을 없애자고 하지만 아직 그 옷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 겨울 이 농성 복장을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늘인 세상 18대 대선이 달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언론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만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을 건 현안들은 쉽게 묻혀버립니다. 마치 대한문 농성장의 소음 속에

박래군|편집인

2013.03.07 14:11

[월간 사람] [특집] 박근혜의 여성의 대표성과 거쳐야 할 논의

정치인 박근혜씨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올해 대선에 출마한다. 1998년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줄곧 정계에서 입지를 굳혀왔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보니 박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씨가 대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 여성운동 진영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이다.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주의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들은 70,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되었다. 그러니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유신독재정권의 유산을 바탕으로 정치적 힘을 키워온 보수정당의 후보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반가울 리 없다. 그럼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우리 현실에서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는 상당한 것이어서, 박근혜씨의 출마를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시키는 논의를 피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 시작을 알리듯 올 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나란히 박근혜씨 지지자들이 밝히는 지지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박씨를 지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최초의 여성

조이여울|여성주의 저널 대표

2013.02.26 16:29

[월간 사람] [특집] 5.16근사 쿠데타와 박근혜 정치 철학의 빈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16 군사쿠데타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이다. 논란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그의 측근들이 5·16 군사쿠데타를 쿠데타가 아닌 ‘혁명’이라고,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측)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해 다루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데‘과거 타령’이나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가 분명 과거의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는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두면 그만인 사건이 아니다. 그 자체는 물론 그것이 낳은 ‘부당함(injustice)’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당함은 정치군인들의 쿠데타로 인한 ‘불법적 헌정중단’ 식의 ‘실정법적 언어’에 기댄 표현으로는 미처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생명은 물론 자유와 평등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인간 존엄성의 파괴’, 즉 ‘인권 유린’이라는 ‘자연법’마저 위배한 ‘최고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5·16 군사쿠데타는 의도했든 아니었든 간에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느냐와 상관없이 ‘인간의 세상’이라면 엄정히 청산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즉 5·16 군사쿠데타는 과거청산의 대상인 것이다. 왜 5.16 군사쿠데타가 과거청산의 대상인지 그 세력이 자행한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13.02.26 14:39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독접한 국가와 포기한 국가

국가와 폭력의 관계를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한국 사회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워낙 다종다양한 이슈들로 넘쳐나는 사회이기 때문에 벌써 먼 옛일처럼 생각되는 일이 있었지요.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가 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SJM을 계획적으로 침탈하여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어둠 속에서 두들겨 패서 내쫓고 공장을 접수한 것은 지난 7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9월초 현재까지 그 폭력기업이 회사를 접수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 쫓겨나 있습니다. 경찰은 컨택터스가 노동자들에게 가공할 폭력을 행사하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구조요청도 묵살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기현상들은 오래전부터 당연한 일처럼 있어왔습니다. 공장에서 용역업체가 폭력을 휘두르는 걸 방조하는 경찰의 모습은 철거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의 용산이라는 철거현장과 쌍용자동차라는 공장에서 그리고 2010년 유성기업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과 경찰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서 노동자와 철거민들에 가공한 폭력을 휘둘러댔지요. 이제 그 경비용역업체는 진화를 거듭해서 경찰장비보다 더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용병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자랑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대국가에서 국가는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

박래군

2013.02.26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