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의료재난 시대의 공공의료

의료재난 시대의 공공의료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힌 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대치 상황인 ‘의료재난' 시대. 과연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이 위기가 해소될까요? 이제는 의정 갈등이 왜, 무엇 때문에 생긴지도 희미해진 상황에서, 의료재난 시대에 공공의료가 구체적인 희망으로 다가오기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의료민영화의 미래: 기업 먹잇감 된 건강보험

의료민영화의 미래: 기업 먹잇감 된 건강보험

건강보험 회사들은 매일 수백만 가족에게 조기 사망, 장애, 그리고 고통을 안기면서도 기업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심각하게 부패하고 비인간적이며 해로운 의료 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은 극단적인 상품화다. 의료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얻는다. 이는 정부가 후원하는 사냥터와 비슷하며, 여러 약탈적 산업(민간 병원, 대형 제약회사, 약국 혜택 관리자)이 무방비 상태의 개인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이들 산업 각각이 일정 몫을 가져가며 최종 비용을 부풀리고, 그 중심에는 환자를 의료 시스템의 다른 모든 행위자들과 연결하는 민간 건강보험 회사가 있다.

의료 영리화의 미래? 미국과 칠레를 보라

의료 영리화의 미래? 미국과 칠레를 보라

공공 의료가 위협받기 시작한 건 오래됐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지만 사실 김대중 정부 말기에 나온 〈경제자유구역법(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 선진화 정책도 그 궤를 이어받았다.

[인권오름]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인권오름]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건강과 의료는 시민의 권리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사회에서 병원이 공공적으로 운영되어 약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운동은 가능할까? 대안적, 공공적 의료의 빈 공간을 채워줄 목소리와 실천이 필요하다.

입법예고기간 의료영리 반대 200만 서명도 “특기할 사항 없음”

입법예고기간 의료영리 반대 200만 서명도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의뢰하면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민영화 반대 의약 5단체에 협박 논란

보건복지부 의료민영화 반대 의약 5단체에 협박 논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한 의료 단체들을 사실상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50만, ‘대국회, 대정부’ 요구 발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50만, ‘대국회, 대정부’ 요구 발표

의료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민사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오름] [만화사랑방] 의료민영화 막아내지 못하면…

[인권오름] [만화사랑방] 의료민영화 막아내지 못하면…

야만적이고 기만적인 의료민영화를 막지 못하면 혹독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40만 돌파…홈페이지 폭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40만 돌파…홈페이지 폭주

의료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서명이 140만 명을 넘어섰다. 온라인에서만 22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70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88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6, 7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전면화… 노동계 파업 예고

6, 7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전면화… 노동계 파업 예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속도를 내면서, 노동계가 6~7월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을 결의했다. 6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경고파업에 이어 7월 말에는 보건의료계와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들과 연대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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