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철도와 의료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기자회견단은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고 상업화하는 박근혜 정부는 철도이용료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함을 분명히 밝히고 박근혜 정부가 당장 철도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을 비롯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법인약국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풀어 의료기관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메디텔(의료관광호텔업) 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차원의 의료영리화 사업이 본격 가동될 조짐이다. 의료비 폭등이 예상되는 ‘원격의료’ 법안 역시 새누리당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의료비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원격의료란 음성 녹음, 비디오, 심전도와 같은 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의료 전문가가 다시 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분노에서 반란으로”라는 구호 아래 수백만 명이 12-13일 20여 개 도시에서 양일 시위에 나섰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 등 각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는 지역 마다 수십만 명 규모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가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인수위측에 4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노조는 먼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절차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사회진보연대는 13일 성명에서 △민간의료보험 환자유치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고 △미국처럼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단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며 △건강관리서비스회사는 대형재벌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
범국본은 “현재 인천, 부산, 대구경북 등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강원, 경기, 전남, 충북의 추가지정을 심사중”이라며 “국내병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FTA가 발효된 만큼,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돌이킬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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