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이 노동조건 악화에 이어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 규제 완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 공공의료를 약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의료 분야 규제 특례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61조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다. 박상혁·최기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에 관한 규제 완화 조항도 담겼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상혁 의원안이 영리병원 설립의 길을 열어 놓았다며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의 인력·운영 기반을 강화할 과제를 의료산업의 규제 특례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수익성 높은 진료에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지역 필수의료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는 초광역특구법을 ‘초광역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의료·환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작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반도체와 AI를 키우겠다는 법에 왜 영리병원이 들어가 있는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왜 의료 규제를 풀어야 하는가”라며 “첨단산업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자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법지대를 만드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첨단산업의 이익을 지역 공공병원과 돌봄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올해 초 행정통합법 추진 과정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했다며 “결코 일탈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 기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와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특구를 지정해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를 허무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이라며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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