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싸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라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전개해 온 보건의료노조가 6월 말 총파업 돌입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2만 여 명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며, 다음 주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6월 말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49개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 중 과반 이상이 철도·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계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세월호 침몰 구조 과정에서 민영화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민영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전체가 의료민영화 저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의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의료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나갈지 가늠하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할 권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범 노동, 시민사회 등이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를 출범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5대 국민행동’을 발표하고, 100만 서명운동 및 입법 발의 등 대국회 사업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0여개 이상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 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사업을 배치하고,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범국민적 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6.4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노조 및 시민사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민영화 지지 후보자 ‘솎아내기’ 작업에 착수해 낙선 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6월 총파업도 예견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 후인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이어, 올 초부터 의료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며 다시 한 번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 대결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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