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코앞에 닥친 의료민영화의 위험, 인천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송도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되었으며(ISIH 컨소시엄: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인천시는 지난 3월 ISIH 컨소시엄을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기관 선정을 끝내고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결코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상승과 건강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자.

사회진보연대

2012.04.26 16:02

“한미FTA되면 맹장수술비 900만원, 괴담 아닌 현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9일 오전 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체결이 “괴담이 아니라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사회

천용길 수습기자

2011.11.09 12:51

여의도 5천여명 FTA반대 촛불 밝혀…제2 촛불되나?

2008년 거리를 수 놓았던 촛불이 돌아왔다. 3일 저녁 7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은 \'한미FTA반대\'를 외치는 5천 여명이 촛불을 밝혔다.

사회

천용길 수습기자

2011.11.04 1:03

또 의료민영화, “국민건강권 근간 흔들어”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논의가 예정 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06.21 16:3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무상의료 운동의 길은 무엇인가

무상의료는 \'막연하게 좋고\', \'몇 가지 정책을 지지하면 되는\' 만만한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저지하는 기획재정부와 증세에 저항하는 부자들과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부문에서 어떻게든 시장을 넓히려는 자본들이 공세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제대로 된 대중운동을 통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겨내야만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낭만적인 염원으로는 결코 무상의료를 달성할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

2011.06.02 16:34

민주당 제주영리병원 애매한 태도..무상의료 흔들

‘내 조직 없이 어떻게 당선 되겠느냐’며 제주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협박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당은 당론과 달리 3월 초에 영리병원이 담긴 제주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 직전 까지 갔습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04.08 8:24

제주 영리병원 도입,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제주 영리병원을 첫 신호탄으로, 전국적인 의료민영화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03.30 19:0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자본을 제어하지 않는 민주당 무상의료는 허구다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실업과 저임금을 오가는 노동자가 증가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청사진을 하나 제시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자본 통제가 없다면 무상의료는 결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현실화시키려면 자본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기득권 세력과의 강력한 한판 싸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질병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는 길로도 나아가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1.01.27 13:02

무상의료 실현 위해 진짜 필요한 것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체계는 병원의 영리추구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를 변화시켜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경향을 제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의료행위를 할 때마다 보상을 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심사에서 삭감되지 않는 선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의료행위를 늘리려고 한다.

사회

이은주(사회진보연대)

2011.01.14 22:20

진수희 장관, 의료민영화 공감대 발언 논란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난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영리병원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12.16 9:45